- 대부분 中 언론들 '가장 큰 아젠다는 역시 사드 문제'
- 정상 간 만남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 오를까 관심
- 방중의 두 축.. '동북아 안보 문제와 경제 협력'
- 中해외망 "文 방문할 '충징' 지역.. 한국 건국의 뿌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2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내일부터 중국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중국 내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 임상훈> 중국 언론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나흘간의 국빈방문을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자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국제외교 전문지인데 환구시보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여론이 한중 관계가 실질적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낼지 한국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언론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서 가장 큰 아젠다 역시 사드 문제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드 문제 그러니까 즉 동북아 안보 문제 그다음에 경제협력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주제죠?
◆ 임상훈> 맞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경제협력 이렇게 두 축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구시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경에 도착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15일부터는 이틀 동안 충칭을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충칭은 잘 알려졌다시피 일제강점기 당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마지막 위치가 거기 있었죠. 환구시보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이 한중 양국이 미래를 강조하는 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충칭 방문이 또 하나의 포인트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충칭은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의 거점이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충칭에 우리 임시정부의 중요한 유적이 있다 이 사실, 양국 간의 과거의 끈끈한 관계 상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래역점사업, 일대일로 구상 그다음에 서부 아주 큰 계획이죠, 대개발 이걸 위해서는 충칭이 주요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충칭 방문에 대해서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방문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 충칭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중 간 경제협력을 위한 일정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망에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쥔성 연구원 한국 관련 글을 많이 쓰는데 기고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은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입장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이걸 좀 한국이 이해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바친 노력을 한국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대정치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덕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인민일보의 국제섹션 인터넷망입니다, 해외망. 여기서는 충칭이 한국 건국의 뿌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충칭을 방문하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지방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청두, 시안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충칭을 방문한 의미, 이건 독립운동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역사적 의미에다가 플러스 미래 경제협력의 상징,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또 다른 소식 들어보죠.
◆ 임상훈> 중국 이야기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관영통신 인터넷판이죠. 신화망이 2017년 한국을 결산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 힘든 한 해를 보내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이 논평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아주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한국 정계가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던 그런 지난 정권의 정치 스캔들 이후에 정치 후폭풍 이런 것들을 거슬려서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이 지난 한 해 정치적 회오리가 한국 사회에서 오래 유지되어왔던 정경유착에서 온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비유를 들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고질병 정경유착을 뿌리뽑는 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적폐청산이라고 짧은 시간에 몇 명 처벌하고 바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 빨리 끝내야 한다, 이런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인데요. 단순한 상징적인 몇몇 조치로는 만성만 생기고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신화망은 그러면서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도 비슷한, 같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현안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로 풀어가려는 방향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으로 잡았는데 한반도 정세는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 임상훈>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날 정례브리핑을 했던 이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점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대북압박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평화다. 현 단계에서 대북제재 그다음에 압박 이거는 북한을 대화 또 협상의 궤도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던 사실을 이 설명을 하면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대화와 협상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이군요. 또 다른 소식은요?
◆ 임상훈>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점점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가까워오면서 외신들의 관련 소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 정관용> 반가운 소식이네요.
◆ 임상훈> 그렇죠. 우리나라 제외하고 외국 언론 중에서 가장 평창올림픽 소식을 많이 전했던 그리고 관심 있게 봤던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 정관용> 도핑 이 문제 때문에 더 그렇겠죠.
◆ 임상훈> 그렇죠. 워낙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지만 도핑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러시아 이번에 징계 여부,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죠.
◇ 정관용> 그랬었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개인 자격 참가는 막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사실 이번에 IOC의 러시아 평창올림픽 출전금지 이후에 러시아 선수들이 과연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러시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건 러시아의 자존심 문제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많았거든요.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노바야가제타’ 신문이 개인 자격 출전을 독려하는 기사를 8일자 신문에서 게재했습니다.
◇ 정관용> 출전을 독려까지 했어요?
◆ 임상훈> 이 신문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억울하고 IOC 판단이 부당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도핑 샘플을 바꿔치기 없이도 러시아 선수들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선수들은 평창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는 러시아 정부를 위한 것도 모함하려는 자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국격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러시아 선수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얻는 메달은 더 품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러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IOC 결정에 아주 불만이 많군요?
◆ 임상훈>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제재 결정이 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망,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행을 거부하는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보도도 있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그리고 IOC의 결정 이후에 러시아 내의 한국행 항공권 검색이 증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행사가 IOC의 결정 이후에 한국행 항공권 수요 분석을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C의 제재 발표 전에 이미 러시아 언론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이번 IOC의 결정은 오히려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오히려 증가시킨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또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선수들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소식이요?
◆ 임상훈> 올림픽이 가까워오니까 또 개고기 논란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나와요?
◆ 임상훈> 이번에는 벨기에였습니다. 드모르겐(De Morgen)이라고 신문인데 5일자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수세기 동안 개고기는 한국의 음식 메뉴 중 하나였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식문화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에서 최근 들어서 개고기 전통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다지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 개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개를 애완동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문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가겠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또 다른 이야기는요?
◆ 임상훈> 영국 하원의원이 한 영국의 무가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였는데요. 제목이 '한국, 기회이자 영감의 원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크 필드, 보수당 의원인데요. 올해 8월 그다음에 11월 두 차례 한국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 다 여전히 한국은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한국인들이 겁을 먹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위협과 더불어 살아왔고 이 사회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금융시장은 긴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해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마크 필드 의원이 한국과 영국 사이에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어떤 공통점이요?
◆ 임상훈> 첫째로 양국이 오랜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외 남수단의 평화유지 등 G20에서 그리고 또 UN에서 다양한 사안 관련해서 공조가 있다. 한국전쟁에서 같이 나란히 참여를 했고 영국 병사들이 110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서 전사자 수를 합친 것보다 영국이 한국에서 싸워서 사망한 전사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착 느껴지고요. 한국의 역동성과 북한의 폐쇄성을 대비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원의원의 기고문. 그리고요?
◆ 임상훈> 또 다른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글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 정관용> 인종차별.
◆ 임상훈> 홍콩 신문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11일자 신문인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94.5%가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94.5%나?
◆ 임상훈>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에 2017년 조사에서 30%의 외국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몇 년 전이었죠.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인종 차별 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 신문이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인종, 국적 문제 아직 민감하지 않아서 아직 법안까지 못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이 신문이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기독교 일각에서 이 같은 법안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법학계에서 한국의 인종차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15년 3월 같은 경우에 한국인 범죄율이 3.75%, 반면에 외국인의 범죄율이 1.71%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율은 한국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편견에 대한 극복이 급선무다, 이렇게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무려 94. 5%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조사 이건 참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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