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수도 규정 신설 여부를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데 야당과 합의를 하는 부분이 문제라며, 기술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또 다시 위헌 논란에 휩싸일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내년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200여 단체가 모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비판 성명을 내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전례가 보여주듯, 세종시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없이는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 위임은 절망적"이라며 "민주당은 쉽게 가려다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집권여당으로서 명심하고 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개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 국민 눈높이와 열망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좌절될 경우 충청권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