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에서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 방향,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문체부는 이 정책을 발판삼아 5년 후 매출 10억 원 기업 1만 개를 육성하고, 콘텐츠산업 성장률(5년 평균) 6%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 수는 8200개이며, 콘텐츠산업 성장률(5년 평균)은 4.9%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 약 130명과 함께 분야별, 기능별로 16개 분과를 구성해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번 중장기 정책 비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공정'이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기업 구조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는 산업 내 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산업’을 이루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추구하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공정 상생’, ‘혁신 성장’, ‘공유 확산’이라는 3대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 '공정상생'은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 등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신산업 발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 ▲'공유확산'은 콘텐츠산업 기반을 중앙과 지역의 공감과 협업을 통해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더 넓은 세계와 협력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각 방향 아래 총 26개 추진과제를 세웠다. 특히 '공정상생'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공정 상생 팀'을 설치해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신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예술적 ‘감성’, 스토리텔링이 주도하는 기술 접목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체부는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맞춤형 융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 융자 재원은 콘텐츠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대출, 보증 상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을 현재 2개소(전남, 전북)에서 8개소까지 확충하고, 기존 콘텐츠 수출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과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간 자문단 논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 비전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18년 상반기)과 분야별 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