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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국민께 죄송"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국민께 죄송"

"오판 가능성 있어 사형제 제한돼야…사시 부활에 회의적"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안 후보자는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장을 묻자 "장녀 때문에 한 번, 장남 초등학교 때 두 번 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딸은 1993년 11월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부산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아들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1997년과 2001년에 부산의 다른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

그는 장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당시 딸의) 나이가 어리고, 약해서 차로 태워다 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위장전입한 세 곳 모두 장모의 지인인 정 모 씨의 거주지라는 지적에는 “제 처가 장모와 상의해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대기업에서 회계사를 모집했는데 변호사인 딸이 채용됐다는 의혹에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채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민감한 현안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선 "오판의 경우 회복될 수 없기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그래서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입법을 통해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선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로스쿨이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으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 문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컴퓨터(PC) 개봉 문제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을 받는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기가 끝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안 후보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관련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처 컴퓨터를 개봉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그는 "추가조사위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에는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 후보자 청문회에선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민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53건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해 차량을 25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맹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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