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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청문회, 교통법규 위반·정치적 중립성 집중 추궁

민유숙 청문회, 교통법규 위반·정치적 중립성 집중 추궁

주광덕 “청탁받고 피의자 보석결정”…법원행정처 “조회 결과, 그런 사실 없어”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교통법규 상습 위반·체납 논란과 이적표현물 배포 등으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재판에서 방청객에 발언권을 준 사실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민 후보자가 2013년 범민련 재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범민련 간부 등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 방청객에게 3차례나 피곤인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해줬다. 왜 그랬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민주당 소속이고, 피고인이었던 최동진 범민련 편집국장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당시 저는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맡았는데 피고인을 위해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늘 확인했다"며 "다른 사건에서도 대부분 발언 기회를 줬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라는 점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후보자는 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관한 실질적 행위가 없어도 (선거운동)행사에 참석하는 건 오해를 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도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참석하지 않아, 주변에서 이혼한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고 민 후보자를 거들었다.

민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상습체납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차례였고 다른 것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사무실 운전기사가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민 후보자가 휴가중인 다른 판사의 사건을 대신 담당하면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민 후보자가)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는데 담당 판사가 휴가 복귀 후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숨어있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며 "나중에 본인이 변호사 이름까지 말했고 그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원상 복귀 시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직한 판사가 더 다그치면서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떤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했다고 실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사건을 인수인계는 했지만 항의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절대로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보석결정기록을 조회해 "당시 그 사건에 대한 보석신청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주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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