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무국적 재일 동포, 즉 조선적 재일 동포 3만 명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줄이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일본에서 조선적은 북한계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관련된 동포와 통일 한반도의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무국적으로 남은 동포 등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조선적 동포는 곧 총련계'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입국을 크게 제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고려인 동포와 해외 한인 입양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한인 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 미취득 한인 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2천 200만명 시대,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Poly 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오는 2020년 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차세대 전자 여권이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