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심 유죄..4건 재판 받느라 졸업도 못 해
- "겨울 길바닥, 핫팩을 몸에 10개쯤 붙여야 견딜 수 있었어요"
- 청소년들까지 모금해서 소녀상 세우고..국민들 마음 함께 해줘서 고마워
- "할머니들,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 "문재인 정부, 빨리 한일합의 무효화 결단 내려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소녀상 지킴이’ 김샘 학생
◇ 정관용>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연말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 학생, 2년 전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 또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또 소녀상을 지키는 그런 활동을 해 온 학생입니다.
이런 활동들 때문에 모두 4가지 건으로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 끝났고 2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3심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김샘 학생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올 한 해는 재판 받느라고 제일 바빴죠?
◆ 김샘> 올해 초에 재판을 한 달에 4개씩 받게 되면서.
◇ 정관용> 한 달에 4개? 일주일에 한 건씩?
◆ 김샘> 거의 그 정도로 받았었어요, 올해 초에.
◇ 정관용>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니고?
◆ 김샘> 지금은 그 4건이 병합이 돼서 한 번에 진행돼서 재판받고 있어서..
◇ 정관용> 모두 4건이라고 했는데 시위한 거랑 기자회견한 거랑 그런 것들이죠? 뭐뭐예요?
◆ 김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하나랑 한일 합의 발표된 이후에 일대사관 건물에 기습시위 하나랑.
◇ 정관용>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시위한 것?
◆ 김샘> 그리고 기자회견 2건, 농성장에서 했던 기자회견이랑 역사박물관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 이 2개 해서 총 4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 정관용> 시위나 기자회견이 매일처럼 전국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 김샘> 그렇죠.
◇ 정관용> 왜 김샘 학생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 김샘> 제 생각에는 당시에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반대 여론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녀상 농성을 하면서.
그래서 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론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학생들 행동에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집회 신고 이런 걸 안 했나요?
◆ 김샘> 시위는 신고한 건 아니었고요. 기자회견은 신고할 항목은, 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
◇ 정관용> 그런데 기자회견하는데 뭘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거예요?
◆ 김샘>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호를 외쳤다고 시위로 간주가 되어서 기소를 당한 거였고요.
◇ 정관용> 기자회견하다가 구호 외치면 안 된다?
◆ 김샘>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옥외 인터뷰 회견들은 대부분 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제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들 혹은 제가 참가한 기자회견들은 아예 정식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심에서인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적이 있었죠? 그때 1년 6개월 구형됐다고 해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그랬는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났죠?
◆ 김샘> 1심 선고가 유죄 판결로 벌금 2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났고요.
◇ 정관용> 2심에서는?
◆ 김샘> 2심에서도 검찰이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1년 6개월로 구형을 했고 그리고 선고는 양쪽의 항소를 기각해서 똑같이 1심이랑 똑같은 결과로 벌금 200만 원 이렇게 선고.
◇ 정관용> 벌금 200만 원. 2심 구형이 언제였어요?
◆ 김샘> 2심 구형이요?
◇ 정관용> 새 정부 들어선 후입니까?
◆ 김샘> 네, 새정부 들어선 후예요.
◇ 정관용> 새 정부 들어선 후 새 정부의 검찰도 김샘 학생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 달라고 했다?
◆ 김샘> 그렇죠. 검찰개혁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정관용> 2년 전 12월 28일이라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2년 전 그날이 이른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사항이랍시고 발표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날 뭐하고 있었어요?
◆ 김샘> 저는 평화나비 집행부들이랑, 제가 숙대를 다니는데 숙대 앞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 정관용> 그런 합의가 발표됐다.
◆ 김샘> 합의가 발표됐다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전에 피해자 분들 만났다거나 이런 걸 할 거라고 미리 언질을 줬다거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서 되게 갑작스럽게 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평화나비 집행부라고 했잖아요. 평화나비가 뭐죠?
김샘 씨(사진=시사자키)
◆ 김샘>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거기의 간부였어요?
◆ 김샘> 운영진 집행부였어요. 그 당시는 대표였죠.
◇ 정관용> 대표를 맡고 있었고. 언제부터 여기 시작한 거예요?
◆ 김샘> 저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계기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 김샘> 제가 처음으로 할머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시위에 갔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없고 할머님이 앞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됐다라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활동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닌데 좀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14년도부터 기회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 정관용> 참여했고 대표까지 맡고. 그러다 이제 정부 간 합의가 발표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서 항의시위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녀상 지키기 활동에 들어갔죠?
◆ 김샘> 한일합의 내용을 보면 이 소녀상이 공관이라고, 일본대사관의 안녕에 우려를 끼칠 수 있다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소녀상은 할머님들의 모습을 표상하는 거기도 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상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다 그걸 철거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합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 김샘> 지키는 농성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28일날 합의 발표되고 이틀 후인 30일날부터 농성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 정관용> 24시간?
◆ 김샘> 두 달간 그때.
◇ 정관용> 두 달 동안, 24시간. 밤에 또, 그 한 겨울에?
◆ 김샘> 네.
◇ 정관용> 김샘 학생도 한겨울에 밤을 지새웠죠?
◆ 김샘> 그렇죠. 첫날부터.
◆ 김샘> 두 달 동안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했었죠?
◆ 김샘> 초반에는 계속 있었고 이제 평화나비만 한 게 아니라 7개 대학생, 청소년, 청년 단체들이 함께하면서 이후에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 정관용> 맨 처음에 할 때는 준비도 없이 했을 텐데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
◆ 김샘> 그게 정말 준비가 없이 시작한 거였고 비닐이라든지 천막 반입을 금지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날 첫날에 제 기억으로는 또 새벽에 비가 와서 저희가 막 침낭을 하나씩 어디서 빌려오고 우비를 또 급하게 사오고 그래서 거의 그냥 맨바닥에서 스티로폼 돗자리 하나 깔고 약간 첫날은 그렇게 춥게 지냈었던 기억이 나요.
◇ 정관용> 대단하네요, 정말. 몇 명 정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 김샘> 첫날에는 많은 친구들이 왔어서 30~40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한 10명 정도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이때가 한파주의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은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시간 정도로 해서 3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 정관용> 조금씩 이렇게 체계가 갖춰지면서는 그나마 난로라도 좀 있고 그렇게 가능했어요?
◆ 김샘> 나중에는 천막은 계속 안 됐었는데 시민 분들이 온열기 같은 것들도 가져다 주시고 전기도 끌어다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 정관용> 동네에서.
◆ 김샘> 그래서 좀 그나마 나중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바람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핫팩을 온몸에 10개쯤 붙여야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랬던.
◇ 정관용> 천막을 정말 끝까지 못 치게 했어요?
◆ 김샘> 그 당시에는 절대 못 치게 했어요. 이게 장기화될 걸 우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올 때만 비닐로 칠 수 있게 하고.
◇ 정관용> 비닐천장만?
◆ 김샘> 천정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새거든요. 물 빼고 약간 이렇게 하고 눈 올 때만 치고 그랬었죠.
◇ 정관용> 그런 아주 기특하고 갸륵한 우리 젊은 학생들의 그런 온몸을 던진 소녀상 지킴이 활동이 전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소녀상이 점점 더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 김샘> 저는 되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작은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 정관용> 맞아요. 학생들도 그랬고 고등학생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 김샘>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같이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세우는 것들이 정말 이 문제를 일상적으로 국민들, 시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또 청소년층에게까지 할머니들의 희생 그리고 소녀상의 소중함 이걸 알리는 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앞장 선 분이 김샘 학생인데 본인은 정작 한 달에 4번씩이나 재판 받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고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상장 받고 박수 받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 김샘> 그래도 이렇게 정관용 선생님처럼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응원도 받고 용기를 얻고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 정권에서 좀 무리하게 기소한 내용들이 좀 새 정권 왔을 때는 같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 상고한 거죠? 지금 재판은 많이들 도와주죠?
◆ 김샘> 네.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변호사님들이 재판을 맡아서 도와주고 계셔서.
◇ 정관용> 그렇죠. 벌금 200만 원, 사실 우리 국민 성금 모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로 유죄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샘> 그런 의미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 정관용>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외교부가 만들어놓은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살아 계신, 생존해 계신 할머니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서 양국 정부 간의 합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정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김샘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샘> 한일 합의에 대해서요?
◇ 정관용> 네.
◆ 김샘> 저는 빨리 이 정부가 한일합의 무효화를 주장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무효화 선언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샘> 그 두 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머님들의 의견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앞에서 해결운동을 하고 계신 할머님들은 이 한일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할머님들이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공식사죄나 법적 배상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투 트랙 정책이 가능한 건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평창올림픽 이전에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사실 정부 사안들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언제까지 이 한일합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미루어질지가 걱정이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무효 선언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샘>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또 송신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이제 32분밖에 안 계세요.
◆ 김샘> 그리고 다 고령의 나이이고 90이 된 나이대이신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절박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지난번 우리 인터뷰했을 때 금년에 졸업 예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 김샘> 네.
◇ 정관용> 졸업합니까, 이제 곧?
◆ 김샘> 올해는 못 하고요.
◇ 정관용> 왜요, 왜?
◆ 김샘> 제가 재판이 병합되기 전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신청했던 수업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개를. 그래서 학점이 좀 부족해서.
◇ 정관용> 아니, 재판 때문에 졸업도 못 하게 만들었어요?
◆ 김샘> 재판도 가고, 자료도 내러 가고 그러면 정말 법원을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 정관용> 내년에나 졸업하겠네요?
◆ 김샘> 네, 내년이나 내년 1학기에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졸업 후에는 전공이 뭐죠?
◆ 김샘> 저는 국어국문학과.
◇ 정관용> 국어국문학과.
◆ 김샘> 졸업은 제가 좀 여성 인권 문제랑 전쟁 관련한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 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온 국민이 성원합니다. 이건, 국민적 재판 결과는 무죄예요.
◆ 김샘>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 앞장서서 싸웠는데 그렇게 법정에 매주 불려나가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 만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참 미안합니다.
◆ 김샘> 아닙니다. 응원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의 사람들’ 네 번째, 우리 ‘소녀상 지킴이’ 김샘 학생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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