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일 북한은 내년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 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외면해온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날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내년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구하되 대외 출로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런 전망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고 (북한에) 나름대로 성과가 필요한 해"라면서, "외교적 고립 속에 경제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외·대남 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실제적 힘의 균형이나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병진노선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며, "다만 이런 조치도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유엔 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경제적 대응책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는 "무역 규모 및 외화 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의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의 본격화에 대처해,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 및 사회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따라 수출·무역액의 감소, 해외파견 노동자 축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감소 등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평가이다.
우선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46.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1.7% 감소했다. 이 중 수출액은 11월 말 기준 16억 달러로 작년 대비 31.7%가 감소했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30억7천만 달러로 7.5% 증가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에도 현재 북한의 수입량은 큰 변동이 없고, 북한 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지만, 12월에 섬유 임가공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내년에 합영 합작 사업 유예기간도 끝나면 북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시장의 물가·환율은 비교적 안정세이나 유류 등의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은 4, 5천원대, 환율은 8천원 초반, 휘발유는 연초 대비 2~3배 오른 변동 폭을 보였다.
이런 대내외 정세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한은 내년에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대남정책 방향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주목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연초 개최를 공언한 만리마 선구자 대회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회를 열 만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를 마치면서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병진노선의 한 쪽이 군사 부분이고 다른 한쪽이 경제 부분인데, 새로운 사업, 경제 건설이나 민생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북한이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벌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