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TF 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는 12·28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주고받기식'으로 이뤄졌으며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위안부TF는 이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4가지 결론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2. 27 부메랑 된 '불가역적'…먼저 요구했다 日에 되치기)(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2. 27 '소녀상 이전' 비공개 합의로 日과 물밑거래)TF는 우선 "일반적인 외교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TF는 두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환경이 바뀌며 2015년 내 협상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의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역사문제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원칙도 강조했다. TF는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위안부 합의) 고위급 협의가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외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그 결과 정책방향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TF는 "외교즌 상대방이 있는만큼, 애초 세운 목표나 기준,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안부TF는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