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베일에 싸였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막이 2년 만에 드러냈다.
갑작스런 사드(THAAD) 배치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 실패작으로 불리는 위안부 협상의 전모가 밝혀지며 국내외적으로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2. 27 부메랑 된 '불가역적'…먼저 요구했다 日에 되치기)(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2. 27 '소녀상 이전' 비공개 합의로 日과 물밑거래)(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2. 27 위안부TF "朴정부 한일관계 오히려 악화…비밀회담 부작용")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는 27일 약 5개월의 조사 결과를 통해 12·28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협상에 임하는 전략과 정책 결정 과정, 그에 따른 합의 결과와 내용 면에서 총체적인 오류와 실책을 범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3대 핵심 요소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 ▲금전적 조치 등 어느 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위안부TF의 결론이다.
일례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종래 일본의 '도의적 책임 통감' 보다는 진전된 ‘책임 통감’의 표현을 얻어내긴 했지만, '법적 책임'이나 '책임 인정' 수위에는 못 미쳤다.
우리 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직접 방문 등의 성의있는 조치를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이조차 거절당했다.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 표명 면에서는 기존보다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공신력이 있는 ‘내각 결정’(각의 결정) 형태의 사죄 요구는 역시 거부됐다.
금전적 조치 면에서는 일본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받아냈다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선을 그으면서 빛이 바랬다.
특히 10억엔의 산정 근거와 기준 등을 놓고도 논란을 벌이다, 급기야 한일간 갈등 구도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질되는 패착을 뒀다는 평가다.
가장 논란이 됐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과 관련해서도 정작 이 표현을 먼저 쓴 쪽이 우리 정부였다는 점도 새로 밝혀진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측이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일본 측의 되치기 전략에 말려 최종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을 뜻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위안부TF는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우리 측이 제안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라는 게 위안부TF의 분석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소녀상 이전 문제를 놓고는 아예 비공개 합의를 통한 밀실거래로 국민을 속이고 비판 여론을 피해갔다.
위안부TF는 “국회, 언론 등이 공개된 내용 외의 합의가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 그런 합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왔다”며 “그러나 한국 쪽은 공개 부분에서 소녀상 관련 발언을 한 것과 별도로, 비공개 부분에서 일본 쪽이 소녀상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대응하는 형식으로 같은 내용의 발언을 다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당시 협상에서 소녀상 문제 외에도 위안부 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과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 요령 등을 비공개 합의했다.
위안부TF는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향후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단체나 정치권, 언론이 누차 지적해온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 면에서 보더라도 부실 협상의 실태가 확인됐다.
위안부TF에 따르면 외교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에 대한 비난 자제 등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종합적인 협상 전략 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 대신 대일 강경책으로 일관하다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위안부TF는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 안에서 ‘역사 피로’ 현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TF는 전략 실패의 원인으로 정책 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도 협상에서 ‘조연’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위안부TF는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부실한 전략 하에 정부 내에서도 소통이 부족한 상태도 비밀협상을 밀어붙인 것을 패인으로 분석했다.
TF는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애초에 세웠던 목표나 기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모두 반영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외교 협상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안부TF는 위와 같은 네 가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