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서 보고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28일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천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