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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당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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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당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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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5차 정기 수요시위 및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대표단이 올 한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에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황당하고도 치욕적인 표현을 우리 스스로 뒤엎기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흘렸던 고통의 피눈물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굴욕을 생각하면 2년 전 바로 오늘 이뤄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외교참사 그 자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사실상의 무효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미 지난 대선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양국 정부간 협상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우리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또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됐고, 비공개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점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한일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든 폐기든 위안부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도로 역사와 진실의 영역에서 해결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천명한 만큼 시간을 늦추지 않고 내년 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전까지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만 외교에는 상대가 있고 12·28 합의가 양국 정부간에 체결됐던 만큼 일본의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와 맺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협상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해도 일본 정부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번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위안부 가해자'인 일본이 가당치 않게도 큰소리를 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초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과연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사과 편지를 할 의향이 있느냐' 질의에 "털끝만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이중적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일본은 12·28 합의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양국) 정상들 아래서 적법한 외교절차를 통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탄핵됐다.

    국민을 속이고 굴욕적으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당연히 폐기돼야 할 적폐인 것이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역사와 진실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본질 앞에 외교적 설득과 타협의 지혜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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