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했던 차량들이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는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
개성공단 폐쇄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들이 공단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은 2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책임성 있는 입장 발표"라고 환영했다.
신 회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폐쇄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피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 회장은 또 혁신위의 이날 발표가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은 지난해 4월 공단 폐쇄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했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660억원의 연내 추가 지원을 확정했으며 이에따라 전체 피해액의 74.2%가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