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통신 정책 담당 부사장이 다음 달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국내 망 사용과 관련한 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한데다, 최근 페이스북이 광고 매출을 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행보로 보고 있다.
28일 페이스북코리아는 본사의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한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마틴 부사장이 방통위 관계자 등을 만날 것'이라는 국내 IT 업계의 전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한 날짜와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마틴 부사장은 미국의 방통위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15년 페이스북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에 관한 갈등을 겪다 회선 설정을 바꿔 SKB 고객이 페이스북 서비스에 접속하기 어렵게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때문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지난 8월부터 진행중이다.
방통위 사실 조사는 단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실태점검보다 수위가 더 높은 조처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SK브로드밴드 고객이 겪은 이른바 '페북 대란'은 외국계 IT 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사이의 다툼 탓에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첫 사례다.
애초 SK브로드밴드 사용자가 동영상 등 페이스북의 고용량 콘텐츠를 끊김 없이 보려면 SK브로드밴드 망에 '캐시(Cache) 서버'란 설비를 넣어야 한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서버의 망 사용료를 페이스북이 내야 한다고 밝히며 갈등이 빚어졌다.
캐시서버가 한국 회선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의 논리지만, 페이스북은 '일방적 요구'라며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다.
지난해 말 이처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적잖은 SK브로드밴드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지거나 아예 안되는 문제를 겪었다.
현재 페이스북은 KT에만 서버 망 사용료를 내고 캐시서버를 운영하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 측 캐시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
그런데 페이스북 측이 협상 결렬 뒤 KT 캐시서버의 우회 접속 경로를 막아 자사 사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의 설명이다.
해당 접속 장애는 올해 봄부터 사라진 상태다.
국내에서는 캐시 서버의 망 사용료를 누가 낼지에 관한 법규가 없다. KT 등 통신사와 페이스북 같은 사업자가 협상으로 정할 문제다.
다만, 페이스북 관계자는 "망 사용료 이슈는 이번 마틴 부사장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런 관측을 부인했다. 방통위 측도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고위자 면담 신청 등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