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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박근혜 국정원, MB정부 UAE 원전 이면계약 의혹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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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박근혜 국정원, MB정부 UAE 원전 이면계약 의혹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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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 합의 중대 흠결…사실상 재협상 시사"

    29일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시사 내용을 일제히 다루고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한일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전망들이다.


    한겨레신문은 두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재합의나 수정,보완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12.28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협상하거나 사실상 무력화로 갈 것 같다고 전망을 했다.

    한국일보도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강경입장을 천명하면서 한일관계의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재협상 여지를 최대한 열어두면서 기존합의의 사문화 전략을 펴야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전하고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역사와 미래는 분리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라면서 합의를 파기하지않고 이견은 좁혀가기로 하는 한중간의 사드식 해법이 출구전략이라고 분석을 했다.

    정부는 곧바로 피해자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자료사진)
    ◇ "박근혜 국정원, MB정부 UAE 원전 이면계약 의혹 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MB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계약 의혹을 조사했다는 소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시절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을 확보했는데 의혹의 핵심은 원전 수주조건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파일에는 실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국정원 조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 박근혜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이면계약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검찰이 이런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창군 처음 여군 3명 장군 진급…준장 진급자중 31%가 비육사 출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여군 3명이 동시에 별을 달았다는 소식이다.

    국방부가 28일 군 장성 인사에서 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군 대령 3명을 준장으로 진급시키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2명은 간호장교가 아닌 항공병과와 보병병과로 각각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과 윤군본부 안전관리차장으로 임명됐는데 전투병과에 여군 2명이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한다.

    또 이번 인사에서 준장 진급자를 7명 줄이는등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도 시동을 걸었는데 이번에 준장으로 진급한 77명 가운데 31%가 비육사출신이라고 한다.

    (사진=자료사진)
    ◇ "블라인드 채용 민간에서는 여전히 빈말…출신지, 외모 뺀 임사지원서 11.3%뿐"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있는데 민간에서는 여전히 빈말이 되고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기업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한국)

    민간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여전히 입사지원서에서 부모의 직업 등 가족관계 정보를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친인척 인사의 입김 탓에 부정합격 논란여지가 큰 가족관계의 경우 기업중 41.9%가 정보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출신지와 외모 등의 인적사항을 뺀 입사지원서를 적용한 기업은 전체의 11.3%에 불과하다고 한다.

    면접과정에서 블라인드를 적용하는 기업도 적어서 인적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를 사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곳이 35.2% 뿐이었다.

    민간기업들에 블라인드 채용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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