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못미친 참여··전당원투표는 무효
- 전체 17%만 찬성했는데 당원뜻이라니
- 전당대회 강행··安 '제2의 용팔이' 될 것
- 전자투표도 의장 개회 필요··불가능하다
- 與-반통합파 물밑접촉설? "모략일 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2017년 마지막 날이던 어제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통합 찬성이 70.6%, 반대가 25.4%, 투표율은 23%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에는 과반을 훨씬 넘는 숫자 74.6%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한다’ 손을 들어준 셈이죠. 이 결과를 토대로 안 대표 측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2월내에 통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요. 당원 투표는 실패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원> 네, 금년부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우리나라에 열린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 김현정> 박지원 의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해 첫날부터 좀 사안이 어둡네요.
◆ 박지원>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왜 병원에 계세요?
◆ 박지원> 저희 가족에도 제 아내가 입원하고 있어서. 큰 수술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 김현정> 가족분 건강하시기를 쾌차하시기를 바란다, 인사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박지원> 제가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며칠 전부터 국회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번 투표 결과, 승복 못 하십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 박지원> 저희는 우선 ‘당헌당규 법적으로 33% 이상이 투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24% 투표를 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물론 투표율 23, 24%가 높은 투표율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미 법원에서 3분의 1 투표율 넘겨야 한다는 기준은 여기에는 적용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게 안철수 대표측의 입장인데요?
◆ 박지원> 그러한 기준을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신임 투표이고. 이 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물러간다,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헌당규는,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에도 엄연히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는 몇 명이 투표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1000명이 투표를 했어도 과반수를 얻으면 최고 득표를 얻으면 서울시장이 되지만.
주민소환제 등 주민투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러한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당원투표나 주민투표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헌당규도 그 주민투표법을 토대로 국민 부분을 당원으로 원용해 와서 규정화돼 있습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 나쁜 투표를 서울시민들이 거부해서 3분의 1 투표율을 못 넘겼고, 그래서 개표도 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사임을 했던 과거 선례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 경우가 이번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난번에 법원에서 이 무효소송 냈을 때 기각됐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그 기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효력이 없다? 당헌당규를 이제는 따르게 되는 것이다. 안 대표 측 해석은 또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원> 그러나 우리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권을 가지면 당의 80%를 장악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권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결정하는 거고, 또 법원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해결해라. 넘기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적 이의를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보는 것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만신창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 김현정> 결국은 이렇게 양쪽이 서로 자기의 주장하면서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과연 1월 1일 정초부터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당이 ‘4, 5% 지지받는 정당이 더 망해가는구나, 더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더 분열의 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뿐이지, 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각 신문, 몇 개 신문에 보도된 금년 6월달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완전히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은 패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통합했을 경우에요?
◆ 박지원> 중앙선데이 보도를 보더라도 ‘전체 17개 광역단체 중 하나도 통합된 당은 이길 수 없고 심지어 기초단체장 하나도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 기타 다른 신문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심지어 유승민 대표에 비해서도 거의 20% 이상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3등과 4등이 합치면 2등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꼴등 된다. 불행히도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특정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전당대회 열고 통합의 절차를 밟아가면,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33%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천무효이지만. 언론에서는 ‘안철수 대표 측이 승리했다, 더욱이 75%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통합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17%가 지지를 한 겁니다.
◇ 김현정> 당원 전체로 놓고 봤을 때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투표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두지 않고 통합파에서는 통합을 밀고 나갈 거고. 저를 포함한 통합반대파에서는 통합을 저지할 것이고.
31일 오전 국회 본청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 전당원 투표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 저지할 방법이 딱히 있습니까, 박 의원님? 저지할 방법. 저지할 방법이라는 게 딱히 있습니까?
◆ 박지원> 마지막 거기가 전당대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반대파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당대회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당대회 의장이면 이상돈 의원 말씀이시죠? 혹시 이상돈 의원의 의중 들으셨어요? ‘나는 전당대회 절대 개회선언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던가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의 요건을 갖춘 3분의 1 투표가 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선언하지 않겠다.
◇ 김현정> 그게 의장이 결정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지원>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해야죠.
◇ 김현정> 개회 선언.
◆ 박지원> 요구가 있더라도.
◇ 김현정> 요구가 있어도. 개회 선언은 나는 끝까지 안 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이상돈 의장이?
◆ 박지원> 그럼요. 국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도 국회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지 않으면 개회가 안 돼요.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전자투표 이야기가 나와요.
◆ 박지원> 또 되지도 않는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고.. ‘안철수 꾀가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하죠. 그 전자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개회한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개시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 줘야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전자투표도요?
◆ 박지원> ‘전자투표 정례한다, 개표한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으면 전당대회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전당대회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딱 두 번 있는 거예요. ‘용팔이 각목 전당대회’가 있고 YS를 겨냥한 ‘정운갑 전당대회’가 있는데.
◇ 김현정> 과거에요.
◆ 박지원> 그게 얼마나 우리 정당사에 지금까지 나쁜 그리고 악명을 떨치는 그런 전당대회였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 박지원> 그래서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는 제2의 용팔이, 제2의 정운갑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통합반대파 측의 입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절대 의장이 개회선언할 리 없을 거다’는 말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에게 입당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 박지원> 그것은 정치권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안철수 대표도 저에게 했어요. ‘만약 정동영, 천정배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 통합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신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대선 패배해가지고 벌써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젊은 지도자인 김성식 의원과 우리 호남의 김관영 의원을 경쟁시켜서 당 대표, 원내대표로 내세우고 우리 중진들이 병풍 역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만 자기가 된 거예요.
◇ 김현정> 지난번 대표 선거할 때 말씀이시죠?
◆ 박지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항상 만나면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모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냥 얘기 정도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 박지원>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표님, 민주당으로 들어오십시오. 뿌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게 진지하게 어떤 대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다. 지금 ‘전당대회는 개회 선언조차 못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린다면, 의장이 이미 중립성 잃었다라고 하면서 강행을 해버리면 그때는 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지원>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
◆ 박지원> 전당대회 의장을 또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당대회가 소집돼야 되고. 전당대회 의장이 사회를 봐서 새로운 전당대회 의장을 선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 김현정> 방법이 없다?
◆ 박지원>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당사에 전당대회만은 주류와 비주류가 합의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지원>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운갑, 용팔이 전당대회처럼 날치기 처리하는 거예요. 날치기 처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또 가처분 신청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정당에서 해결해라.
◇ 김현정> 그렇게 나오겠죠.
◆ 박지원> 이렇게 양비론적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당대회 의장이 없는 전당대회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원천 무효시켜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 박지원> 전당대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지킵니다. 보수야합 절대 반대합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