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간 브리핑] "박 정부, UAE와 비밀리 군수지원협정…MB, 이면계약은 없었다"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박 정부, UAE와 비밀리 군수지원협정…MB, 이면계약은 없었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2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김정은, 평창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자료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2일 첫 출근길 신문에서는, 평창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일제히 실고있는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있다.

    신문들은 북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하면서 한반도 대화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핵단추를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축으로 북미관계를 풀려는 의도라고 분석을 하고있다.

    북한 대표단으로는 권력2위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올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남북 대화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신년사에 대해 지켜보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는데, 한미 공조 속 남북대화 추진이 우리정부의 숙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 "박 정부, UAE와 비밀리 군수지원협정…MB, 이면계약은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박근혜 정부시절 비밀리에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아람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1일 신년하례회에서 밝힌 내용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특사파견에 대해서는 "급한 일이 있으니 간 것이겠지, 내가 얘기하면 폭로여서 말할수 없다"고 한 내용을 전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011년 아랍에미리트에 아크부대를 파병한데 이어 군수물자까지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사시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원전 수출 대가로 군사지원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면서 군사지원협정 체결을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임 실장의 특사방문도 이같은 과거정부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하면서 왜곡된 양국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나 오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있는데 이달중 있을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처장의 방한을 계기로 의혹이 해소될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있다.

    ◇ "보유세, 다주택자 핀셋 증세 가능성 높아…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방안"

    (노컷뉴스 자료사진)

    올해 추진될 보유세 개편이 ‘핀셋 증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정부가 올해 추진될 보유세 개편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염두에 두고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지난해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처럼 다주택자 등 일부의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하는 핀셋 증세 방향으로 보유세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초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는 것이다.

    재산세보다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종부세 대상은 주택보유자의 2%인 26만8천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세금폭탄 프레임에 손을 대지 못해왔는데 양도세만으로는 투기과열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또 세입자에 보유세 부담을 떠넘길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지금 시기가 적기라는 지적을 내놓고있다.

    이달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주목이 되고있다.

    경향신문에서는 올해 경제전망 설문조사 내용을 실었는데, 경제전문가 74%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중 6명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동의하고 해 한국경제가 극복해야할 가장 큰 숙제로는 내수진작을 꼽았다는 내용을 전하고있다.

    ◇ "한국 어르신 운동 많이 하지만 신체나이는 일본보다 3.7세 더 많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의 어르신이 운동은 많이 하지만 신체나이는 일본도다 더 많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노인이 일본 노인보다 운동은 더 많이 하지만 신체나이는 3.7세 더 많다는 내용이다.(조선일보)

    한국 어르신들은 1주일에 평균 4.6일을 운동하는데 일본은 3.8일을 운동했고 평균 운동시간도 한국이 일본보다 1.5배 더 많았다.

    그러나 신체나이는 반대로 나타나 3.7세 더 많았는데 운동능력은 더 떨어지고 비만도 더 높다고 한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양국 노인의 평소 운동습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노인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 대부분 간단한 유산소운동인 반면 일본노인은 웨이트트레이닝, 구기종목 등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더 많이 했다.

    한국노인은 근력운동을 추가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하고있다.

    추천기사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