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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대응' 美와 조율 '변수'…文정부 역할 주목

국방/외교

    '강력대응' 美와 조율 '변수'…文정부 역할 주목

    일부 외신, 3일 北 또다른 도발 가능성 제기하기도…美는 '강경' 원칙 고수 재강조

     

    미국이 남북대화에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대북제재에 있어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나서면서 향후 남북대화에 한미 간 조율과정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는 양측의 선택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북 압박 정책과 한미공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2일) "두 나라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선택"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회담 의지를 밝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로켓맨이 한국과 처음 대화를 원한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지켜보자며 트위터를 올렸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잇따른 반응은 북한의 '유화' 손짓이 한미공조에 균열을 내지 못하게 경계하면서 남북관계 흐름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남북 대화가 구체화될 경우를 대비해 '경계'의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북간 대화 어젠다에 비핵화 문제가 들어간다면 미국은 어느정도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비핵화나 대북제재 압박에 대해 한미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한미 간 조율 과정이 남북회담의 규모나 의제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핵문제나 국제적 제재 문제를 이번 대화 계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라는데는 한미가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핵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못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서 향후 상황 속에서 북 미 사이에서 얼마나 대화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한미 간, 남북 간 까다로운 주제는 남북대화의 후반부로 미루고 한미 간 대북제재에 기반해 대북관계를 이끌겠다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문제나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등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특히 3일 일부 외신들이 지적한대로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거나,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적 가능성을 계속해서 비출 경우 상황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미 CBS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미사일 실험이 일어난 평양 북쪽 같은 장소에서 미사일 활동이 감지됐다"면서 "미사일 실험이 이뤄진다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도발에는 강한 대응으로 맞선다는 한미 간 원칙이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은 자칫 어렵사리 만들어낸 대화 분위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도발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도 화전양면 전술로 나왔다는 것이고 이 자체가 평창 올림픽에 방해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떄문에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정부 입장 역시 북한 도발이나 핵문제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 공조에 따라 이후 상황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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