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11개월간 끊겼던 남북통신선..“흥진호 나포 때 대응 어려웠던 이유"
- “비상상황 생기면 판문점에서 확성기 들고 북한에 의견 전달하기도"
-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 직접 발표..고위급 회담 100% 열릴 것
-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 통일부 조명균 장관의 가장 유력한 대화 파트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 정관용>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통일부 장관의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에 이어서 오늘은 1년 11개월 만에 남북한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네요. 앞으로의 전망 좀 들어봅니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김창수 보좌관 안녕하세요.
◆ 김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전화 통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답니까?
◆ 김창수> 원래 남북 사이의 연락채널이 다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 만에 2016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사이의 연락채널이 판문점 직통 전화를 통해서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통 전화를 통해서 직통전화 상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북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남북 고위급회담 9일날 하자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창수> 우리가 제안했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혹시 9일이 좋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바꾸자든지 누가 하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김창수>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들을 다 파악해서 지금 시사자키에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개인적으로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이게 1년 11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전화통화도 못했다는 거죠.
◆ 김창수> 그렇죠. 원래 남북 사이에서는 판문점을 비롯하여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통행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군 통신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이런 남북 간의 통신선들이 다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남북 사회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남북 사이에 통신선을 확보하는 게 위기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러한 통신선조차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흥진호 선원들이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게 바로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통신선이 없어서 남한과 북한하고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우 희극적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비극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들고 북한에게 우리가 확성기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남북 사이에 연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락 창구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위기관리 체계가 약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전화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판문점에서 확성기 들고 말로 했단 말이에요?
◆ 김창수>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북 사이에 판문점 통신선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물리적으로 전선 자체가 끊겨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선이 끊긴 건 아니었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걸면 북한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단절됐다고 표현해 왔던 거죠.
◇ 정관용> 오늘 북한의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조선중앙TV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죠?
◆ 김창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비롯해 남북 민간 대화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 2시에 통일부 조명균 장관께서 1월 9일날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하자. 그래서 필요한 남북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 관심사들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죠. 리선권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답변을 한 거죠. 답변의 내용은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역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오늘 남한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북한은 우리 하고 시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 정관용> 30분 시차가 나죠.
◆ 김창수> 3시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 판문점 통신채널을 통해서 그걸 복구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아울러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라든가 또는 북한의 체육위원회 또는 북한 정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밝혔습니다.
신년사 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제안한 9일까지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 김창수> 우선은 지금 일단 상황을 볼 때 9일날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에서 본다면 북한은 1월 1일날 이른바 최고존엄이라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했고 그리고 오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말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해서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통신선 통신선을 연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징을 놓고 볼 때 북한의 최고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고위급 접촉은 당연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 역시 이것에 대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다만 남북 사이에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1월 9일이라고 제안했습니다마는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남북 간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월 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고위급이 그러면 어느 급이에요. 총리급입니까? 장관급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창수> 보통 통상적으로 과거에 남북 접촉을 할 때 고위급이라 해서 총리급인 적도 있었고 또 장관급인 적도 있었고 또 차관급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차관급부터 총리급까지를 고위급이라 하고 그 이상 그러니까 국가 원수들 간의 접촉을 최고위급이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리선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한 것에서 고위급 접촉의 대표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깊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북한에서는 장관급에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로서는 통일부 장관이 파트너가 되겠네요.
◆ 김창수> 이제 남북 사이에 연락을 통해서,판문점 연락을 통해서 그런 대표단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9일 장관급 회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가장 크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창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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