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5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갖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등 6,800명 노동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최근 노동계 최대 이슈로 꼽히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와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의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안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고 있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도 직접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자칫 새로운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 열린 2차 노사간담회에서 사측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안을 새로운 카드로 제시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했던 제빵기사들의 본사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합작회사 고용안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세우는 합작회사 대신 본사가 50% 이상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 세울 경우 제빵기사들의 고용유지 및 관리에 본사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시금석이 될 인천공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과반수를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인천공항 노사가 지난해 12월 26일 합의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보면 생명·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2940명만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 인원은 자회사를 세워 고용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노동존중 정책이 민간 부문의 '편법고용' 관례와 정면으로 맞부닥친 최대 승부처로 불거졌다.
또 인천공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향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받았다.
만약 파리바게뜨 노사가 자회사 고용 방안에 합의한다면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자회사 고용 방안이 마치 직접고용의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가 된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 전환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부 지시 이행 시한만료일인 5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을 각자 결정하도록 정리했다.
하지만 자회사 고용 방식에서는 고용주와 사용주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회사 노동조건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자주 빚어지고는 했다.
또 노동조건에서 기존 본사 정규직과 차별 대우하는 경우도 많아 자칫 파견업체에서 자회사로 간판만 고쳐 달았을 뿐,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하위범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당연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며 "자회사 고용방식은 '차선'에 불과하고, 자회사 전환이 당연한 것처럼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다만 자회사 전환이 용인되는 마지노선은 노사 합의 여부라고 본다"며 "인천공항, 파리바게뜨 모두 노사 대화, 교섭이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좋은 자회사' 모델을 세우고 본사 직접고용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본사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표준모델로 삼고, 자회사 전환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스스로 정규직 전환 논의에 나서고, 정규직 노조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 협조하도록 노동계도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