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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1차 협상, "우리측 ISDS·무역구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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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 "우리측 ISDS·무역구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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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 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을 개최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우리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측 관심분야로 제기하는 한편, 미국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협상 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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