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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순실 검색어' 조작?…KISO "특별한 문제 없다" 심의결정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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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최순실 검색어' 조작?…KISO "특별한 문제 없다" 심의결정 내린 것

    "명예훼손·정보유출·불법·욕설·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 규정 따라 신중히 조치"

     

    네이버가 또다시 검색어 조작 스캔들에 휩싸였다. 지난해 뉴스를 부당 배치해 논란이 됐던 것에 이어 이번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다수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이 보도되기 전, 이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관련 내용을 심사했고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KISO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들며 "규정에 따라 신중히 조치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7일 한 매체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의 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네이버가 2016년 10월부터 두 달 간 연관 검색어 1만 5584건과 자동완성검색어 2만3217건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중 '김동선-정유라 마장마술'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연관 검색어들이 있었던 것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선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무렵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금메달을 딴 뒤 찍은 사진이 퍼졌다.

    이에 김동선 씨는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KISO는 보고서에서 김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관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3일, KISO 홈페이지에 올라온 000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을 보면 KISO는 당시,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KISO는 ▲(정유라 연관 검색어가 나온) 해당 사진의 내용 등을 볼 때 사진이 찍힌 시점은 14년 전으로 최근의 공적 관심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소명 사항 등에서 나타난바 현재까지 양자 간에 특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양자 간의 관계 정도에 비해 해당 검색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해 고려한 결과,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피해가 큰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결정문에 적시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법이나 범죄, 상업적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성인·음란성 욕설, 비속어 등의 연관 검색어에 대해 KISO의 정책규정 및 운영정책에 따라 제외 조치하고 있다.

    네이버는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및 실시간급상승검색어의 제외에 관해 KISO의 정책규정 및 공개된 운영정책에 따라 신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만큼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2012년 하반기부터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를 통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및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제외 처리 적절성을 검증받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검증보고서에는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 연관검색어 제외 조치가 앞서 KISO로부터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선례였던 '000-고00' 연관검색어 제외에 준하는 조치라는 네이버 측의 해명도 함께 담겨있다.

    네이버는 "000 호빠설, 고영태 000 등과 같이 특정인이 함께 찍은 사진의 유출로 호스트바 출신이라거나 그와 관련된 연예인으로 제시된 검색어의 경우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와 비록 관련될 수 있지만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며 KISO가 심의 결정한 것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즉 KISO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명예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연관검색어에서 제외하는 게 옳다고 판단 내린 만큼 KISO 기준에 따라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도 제외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검색어와 관련된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제외한다.

    '박근혜 7시간 시술', '박근혜 마약설' 등의 검색어 역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삭제 사유를 '기타'로 분류해 자체 판단에 따라 삭제했다.

    KISO는 보고서에서 명백히 루머성 검색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해도 '기타'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는 루머이긴 하나 검색어 삭제 '분류'의 문제여서 KISO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명예훼손' 분야에서 살펴보는 연예인 관련 검색어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와 직접 관련된 실시간급상승검색어가 제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유일하게 연관/자동완성/실시간급상승검색어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 외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있다"면서 "검색어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네이버의 자율규제 노력은 지난해말 미국 UCLA 정보학부 주관 컨퍼런스에서도 높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KISO 정책위원회 및 검색어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정 및 검증/제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마련해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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