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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화재현장 소방차 진입막는 불법차량 부수고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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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화재현장 소방차 진입막는 불법차량 부수고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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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8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내일 첫 남북 고위급 회담…평창 넘어 남북문제 전반으로 확대될까"

    8일 신문에서는, 하루앞으로 다가온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9일 열리는 첫 남북회담에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대표로 마주앉아 통일부와 조평통이 회담을 주도하게 됐다고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남북대표단에 스포츠 담장자와 남북관계 담당자도 적절하게 포함돼 올림픽 회담의 판이 커지게 됐다면서 평창을 넘어 남북문제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고 전망하고있다.

    그러나 대표단에 군 당국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 관련 의제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 김정은과 통화할수도 있다"며 확고한 지지를 보내면서 남북대화 국면이 평창을 넘어 북핵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되고있다고 전망하고있다.

    ◇ "최근 서울 강남 집값 가파른 상승세…보유세 논의 빨라질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강남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있다는데, 정부의 보유세 논의가 빨라질 것 같다는 소식이다.(경향신문,한국일보,조선일보)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1월 첫주 강남 아파트 값이 전주대비 0.98% 상승했는데 한국감정원이 주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세금에도 부르는게 값이어서 집주인이 내놓는 호가가 곧바로 시세가 되며 전체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한두건의 거래가 전체 시세를 좌우하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집값 급등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주택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이르면 1~2월중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고 한다.

    보유세 등 세제개편 전반을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설치돼 가동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 "사회환원 약속 이건희 차명재산 2조->6조 불어나…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차명재산이 2조에서 6조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주가 상승으로 당시 2조1천억원대에서 현재 6조원대로 불어났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금융감독원 국회 보고자료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7년말 총 1229개의 차명계좌에 주식 1조7829억원을 비롯해 예금 2918억원, 채권 899억원 등 2조1646억원어치를 갖고있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2007년 주당 68만원에서 현재 260만원으로 3.8배 오르면서 당시 차명 주식 1조7천억원이 현재 가치로 약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8년 4월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회환원 약속은 감감 무소식이다.

    아울러 이 회장이 약속한 실명전환도 확실하지 않아 사회환원 대상 가운데 실명전환했다고 밝힌 주식은 삼성전자,SDI 뿐이고 이외에 1천억원이 넘는 8개사 차명 주식 344만주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 "화재현장 소방차 진입막는 불법차량 부수고 진입한다"

    앞으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은 부수고 진입하게 된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화재현장에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로 위치가 옮겨지거나 도로에서 아예 치워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이 망가져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있다.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긴급 출동 소방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소방대원이 훼손한 차량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상을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고 한다.

    소방청은 이 법 시행에 맞춰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치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차 긴급출동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확치 않아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빈발했었다.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차자량은 부수고 현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할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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