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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 FTA,나쁜 협상 결과보다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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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김현종 "한미 FTA,나쁜 협상 결과보다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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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공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 등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5일 미국은 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짧은 기간에 할 일이 엄청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한미 FTA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개정협상에서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 요구나 민감 분야에 대해 확실히 보호하면서 우리 업계의 관심과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나쁜 협상 결과보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캐나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런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양보 안한다. 미래 세대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는 는 항목에 대해서는 양보 안한다. 협상 결과는 원윈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거나 일방적으로 얻는다, 이런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지난해 31건에 이르고, 세이프가드 발동 과정에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여했던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는 한미 FTA 개정협상은 부분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지금은 양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인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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