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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막 오른 '슈퍼위크', 정도와 원칙 준수로 풀어가야



칼럼

    [논평]막 오른 '슈퍼위크', 정도와 원칙 준수로 풀어가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해 두 번째 주간인 이번 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슈퍼위크(super week)’로 꼽힌다.

    한반도 외교, 안보에서 중대한 현안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8일 칼둔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이어 9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 10일에는 신년기자회견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다.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국가인 UAE 행정청장의 방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UAE 의혹 해소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의 방한이기 때문이다.

    UAE와 관련해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현정부 책임공방까지 벌어졌다.

    칼둔 청장은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접견할 당시 배석한 왕세제의 최측근 핵심인사로 이번 의혹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런 만큼 칼둔 청장의 입을 통해 한 달여를 끌어온, 정치권의 핫 이슈인 UAE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은 일촉즉발로 치닫던 북핵 위기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비록 평창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열리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북핵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의 올해 외교 안보 정책 운용 방향을 밝히는 자리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현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만한 것은 없다.

    칼둔 청장의 경우 이번 방한에서 기자회견을 갖거나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없고 1박 2일간의 일정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칼둔 청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실제로 유일하게 일정이 공개된 8일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UAE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칼둔청장의 방한에도 그동안 제기된 UAE 의혹이 제대로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셈이다.

    오는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 지지와 북한의 호응으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지만 앞으로 몇 미터라도 몰고 운전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북한대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오히려 문제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12·28 한일위안부 합의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흠결이 있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한데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기존 입장에서 “1mm도 못 움직인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간에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것 하나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요구되는 것은 정도(正道)와 원칙 준수라고 할 수 있다.

    UAE 의혹과 관련해서는 칼둔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청와대가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명확한 해명을 하는 것이 한달여 이상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성과에 대한 기대는 접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같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합의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 때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일본과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긋더라도 이것이 다른 한일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드식 해법처럼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과는 당장 북핵문제 등에서 절실히 드러나듯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계개선과 협력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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