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 대화의 끈 놓지 않았기에 가능
- 비핵화를 테이블에 못 올리면 실패? 흔들기는 그만..
- 돈 받고 온다면 북한이 더 자존심 상하는 것
장예찬
- 핵기술 개발 위한 ‘시간 끌기’ 경계해야
- 미국이 맡긴 ‘마지막 운전대’일 수도..
- 북 체재비 지원, 국제사회 설득이 우선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8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바로 내일 아침에 열리게 될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말 일주일 전만 해도, 지난해 연말만 해도 남북이 이렇게 만나리라 상상이 안 되던 상황인데. 1월 1일 신년사부터 우리 장관의 제안, 그냥 후다닥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 장예찬> 번갯불에 정말 콩 구워먹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민희> 기다렸다는 듯이.
◇ 정관용> 이 표현부터가 한 분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다’, 한 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뭔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해 봅시다. 왜 번갯불에 콩 구워먹었다고 하시는 건지?
◆ 장예찬> 북한이 우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인 핵무력 완성이라고 믿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없습니다마는 본인들 이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거쳐서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보유국 획득과 북미 평화협정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화를 지지하면서 주시하겠다고 지켜봤고 대화 자체는 당연히 나쁠 게 없습니다만 일각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이것이 북한의 정말 핵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
우리 평창올림픽 끝나면 3월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의 한 달, 두 달은 과거에 한 달, 두 달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그 한두 달에 따라서 북한의 ICBM 핵 탑재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시간끌기에 우리가 너무 의도적으로 말려들어간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저는 오히려 거꾸로 궁금한 게 조금 아까 트럼프가 지켜보겠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진전됐거든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자신의 압박 덕분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페일드 익스퍼트(failed exper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패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르게, 실패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북 유화책을 주장했던, 일방적인 어떤 예를 들면, 햇볕정책이나 이런 클린턴 행정부처럼 유화책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처럼 자신의 강력한 압박이 먹혔다는 것이고 백악관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100% 지지 발표를 했던 그날 백악관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을 백악관 보도자료 안에 담아냈습니다.
결국 대화라는 결론, 일단 이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겠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이 대화의 원동력이 우리가 정말 대화를 말 그대로 요청해서 대화가 성사된 것이 아니라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 정관용> 압박 덕분이다.
◆ 장예찬> 앞으로도 북한이 이번 대화에서 어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압박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판단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그러면 저는 미국이 평창올림픽 의제도 그냥 미국이 제안해서 IOC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였다는 말이죠. 남북 간의 대화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 트럼프가 남북 간에 대화는 좋은 것이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끊임없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코리아 패싱. 그러면 이제 장예찬 씨도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에서 얘기했던 코리아 패싱은 없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그때 계속 없다고 했는데 코리아 패싱이 있다면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고 공격했고 북한에 대화를 구걸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구걸의 결과가 아니고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해서 우리 동조했거든요.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러나 우리는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이거를 구걸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논객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다음에 보수언론들도 깨끗하게 자기들의 잘못된 논평도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 장예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한반도 운전자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최민희 의원 말씀처럼 한반도 운전자론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패싱의 결과든 아니면 정부의 어떤 주도적 결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든 간에 이번 대화에서 어떤 유효한 북한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북한은 또 보란 듯이 핵실험을 추가로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이 사실 동맹국에 대한 어떤 긴 인내로 기다려주고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맡긴 것이 그냥 박탈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하나 하고 싶고요.
◆ 최민희> 거기서 잠깐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이제 자유한국당 논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단계는 평창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사를, 행사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대사를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게 나중에 지렛대가 돼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것은 그 세계적인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논법을 보면 이 단계에서 토론할 걸 토론하지 않고 이 단계에서 성공을 위해서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 끝나고 나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건 너무 논리가 궁색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쪼개서 이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평창올림픽 성공을 설마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장예찬> 제가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 최민희> 보수 쪽은.
◆ 장예찬> 평화적으로 잘 치러서.
◆ 최민희> 그러면 이 방법 말고 평화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북한을 참가시키는 것 말고.
◆ 장예찬> 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 시험대에 올라간 것인데 이 회의만을 가지고 당장 비핵화나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죠.
◆ 최민희> 잠깐만요. 저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갑자기 이 회의는 이 회의가 비핵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아닙니다.
◇ 정관용> 올림픽 회의다?
◆ 최민희> 올림픽 회의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100점 맞으려면 0점 맞던 애가 100점 맞으려면 10점 맞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계단을 촘촘하게 밟아가다가 어떤 아이는 50점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미래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비핵화를 이번에 테이블에 못 올렸으니까 실패다 이런 식의 평론이나 판단은 흔들기의 다른 버전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하여 한미는 굉장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게 키리졸브 훈련을 잠정 연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미가 같이 합의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도 사실 평창올림픽 기간에 도발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망신하는 거고요. 전 세계가 핵 앞에 망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창올림픽 성공까지 전 세계의 과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밟고 있는 이 프로세스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이 프로세스가?
◆ 장예찬> 제가 이 회의가 이 대화의 물꼬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시간을 끌어주기용이 아니냐는. 그러나 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평창올림픽 동안 도발 없이 한미가 연합훈련까지 중단하는 초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 최민희>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 장예찬> 성공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신뢰해서는 안 된다. 평창올림픽이 당장의 중요한 과제지만 그 이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94년부터 북한과 이런 식의 대화와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서 이전의 협정들이 깨진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최민희> 그거 끊고 제가 답할게요.
◆ 장예찬> 저도 조금만 더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 길게 하셨는데.
◆ 최민희> 말이 너무 길어서. 저는 길지 않아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 최민희>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압박 계속해갈 거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건 충족되었죠.
그러면 더 이상 회담을 하자고 해 놓고 더 이상 뭐를 하라는 말입니까? 미국하고 트럼프의 트윗과 트럼프가 백악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입장과 우리 정부가 다르지 않아요. 누가 북한을 100% 신뢰합니까? 지금 불안한 것은 저 자신조차 이러다가 갑자기 핵 도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그럼 진짜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일을 주도하는 정부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핵 도발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속으로 걱정하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살얼음을 걷듯이 차근차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 장예찬>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보수야당의 역할인 것 같고 또 하나 미국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00% 지지하고 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으로 이 회담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목을 졸랐기 때문에 이 회담이 성사됐고 니키 헤일리 UN 대사 같은 경우 핵버튼 발언 인용하면서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무력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북한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언제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위기를 우리가 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 반, 그리고 보수야당으로서 미국의 이런 다양한 분위기 그리고 이 회담 이후의 상황까지. 이 회담이 핵개발 시간 끌어주기가 아니라는 어떤 견제자의 입장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정관용> 청취자분들한테 내일부터 시작될 대화의 의미와 중요성. 동시에 과거 수십 년 동안에 되풀이되어온 과정 때문에 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되는 걱정과 우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이것도 잘 맞춰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일단 북한은 지금 저는 트럼프의 제재와 압박이 통했다에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왜냐하면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그 신년사가 두 가지예요. 우리의 병진노선이 성공했다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 하나는 핵개발이 성공했다. 그리고 ICBM도 우리가 거의 다 했다. 그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를 인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해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민의 삶이 좋지 않다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러면 여기서 더 심한 제재와 이 더 심한 제재란 중국이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원유공급이 정말 중단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렇게 됐을 경우 북한 체제가 존립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분명히 한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핵을 개발하는 게 자기들은 자위권 차원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대북제재와 압박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기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창올림픽은 진행되어야 하며 성공해야 하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강력한.
◆ 최민희> 다른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일단 피하기 위한 대화 제스처다 이거죠. 장예찬 씨.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수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수십만, 백만 가량의 아사자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리포트와 외국 기자들의 취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외국 소식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UN 대북결의안이 사상 초유의 결의안들이 통과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느낄 때 어떤 일각의 전문가들은 고난의 행군도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제재는 북한에게 별다른 위협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협을 김정은 체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또 중국 내 북한 사업장의 철수를 지난 연말에 명령했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인해서 지금 공해상에서 편법으로 계속해서 공해상에서 원유를, 유류제품을 전달하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전까지 북한의 든든한 가림막이었던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주도의 제재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북한의 관영매체와 중국의 관영매체가 예전과 다르게 서로를 상호 비방하는 모습도 연출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까지 무조건 우산이 되어줄 수 없다.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이렇게 말이야 세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수 접고 들어온 것이라고 봤을 때 이 회담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게, 말 그대로 구걸하지 않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일부 정치인들, 예를 들면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 벌써부터 언론에 대고 단일팀을 피겨 단일팀을 조성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피겨 페어팀의 어떤 출전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 정치권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민희> 그거는 뭐, 저는 최문순 지사가 이번에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데 북한의 허 위원장하고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같이 저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문순 지사처럼 조금 앞서 나가서 이렇게 터를 닦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 장예찬> 말씀하신 것처럼.
◆ 최민희>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위가 지나치면 곤란한 거고요. 그런데 최문순 지사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 정관용> 당사자니까.
◆ 최민희> 강원도지사로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게 관념적으로 쭉 나열하자면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공동입장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첫 번째 공동주최는 어렵다고 보고 단일팀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런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이 실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상력까지 막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점은 꼭 짚어주고 싶은데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홍, 유, 안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전향적으로 대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남북회담 흔들기를 한다 그러면서.
◇ 정관용>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 최민희> 그래서 꿀밤을 주고 싶고 정말 철부지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북한의 책략에 이용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통남봉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하고는 관계가 나빠지고 북한하고만 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는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개가 다 틀립니다.
근거 없는 낙관하는 사람도 없고 북의 책략에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외교라는 것은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또 거꾸로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유승민 대표가 요즘 되게 합리적인 분으로 봤는데 남북 관계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합리성이 떨어지시잖아요. 이런 걱정도 돼서 이거는 저는 안보장사와 색깔론 정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 장예찬> 저는 의원님과 계속해서 북한 회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라든가 회담이 어떻게 보면 시간끌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축에서 정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의 의견 제시라고 보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북한의 예를 들면 응원단이나 선수단이나 체류 비용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게 UN제재 위반이냐 이런 거죠.
◆ 장예찬> 대북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국민 자존심상 평화롭게 개최해야 하지만 북한이 진짜 우리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국민 여론도 있는데 체재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 북한은 분명히 체재비 지원을 요구할 것 같고 어쩌면 더 다른 경제제재 해제라든가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회를 연기하거나 비판을 피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최민희> 어떻게 생각하냐.
◆ 장예찬> 정부가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민희> 자존심이 상하는 건 우리가 아니죠. 돈 받고 온다면 북한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거 기껏해야 체재비 들어봤자 10억 내외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북한이 구걸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걸이 아니라 돈을 왜, 아깝다 그런 거고. 표현이 이 정도고 표현이 그렇고 인천아시안게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처음에 9억 4000만 원을 배정했다가 실제로 나중에 쓴 게 5억 500 정도 집행되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냐. 북한이 자기 선수단이 먹는 거 뭐뭐 이거는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주 기본적인 비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부분은.
◇ 정관용> 인천아시안게임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게 보신다.
◆ 최민희> 이거를 지금 과연 우리가 10억 정도를 쓰는 것과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흥행에 성공하는 것. 불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외교는 실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 정관용> 우리가 이득이다.
◆ 최민희> 그렇게 봤을 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지원은 하시겠다고 국민들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 정관용> 그 대목만, 장예찬 씨.
◆ 장예찬>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굉장히 열심히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 최민희> 당연하죠.
◆ 장예찬> 인천아시안게임과는 다른 점이 북한에 대한 초유의 대북결의안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에 원유공급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또 해상봉쇄 이야기 나왔었는데 해상봉쇄가 미국 내 강경파 의견이 아니라 좀 비교적으로 유화파들의 의견입니다. 강경파들은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10억이든 1억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다른 길을 독자적으로 걷게 되면 국제사회에 UN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길을 가려면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굉장히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먼저 이렇게 꼬리를 말고 온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번만큼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진보 정부를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열망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민희> 그게 앞뒤가 말이 형용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일부 풀어서라도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외국들, 선진국을 설득하는 건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자꾸 자존심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께서 북한에 체류비를 주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겠어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거꾸로 북한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의 문제라면 그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민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북한. 그런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북한을 근본적으로 저도 못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협상이 진행됐는데 갑자기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아까 나온 얘기의 동어반복이니까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장예찬 씨도 인천아시안게임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지원하더라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그 카드를 내던지는, 이러지는 말아라,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 얘기 나누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올림픽 하나로만 국한되지 말아야 될 것이 조명균 장관 스스로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안보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피력했다는 말이죠. 어디까지 논의가 갔으면 하는지 이거는 일종의 우리의 바람이겠는데 한마디씩 해 보죠. 최민희 전 의원부터.
◆ 최민희> 그런데 이게 남북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그 의제가 집중된 건 체육문화 교류 쪽이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당연하죠.
◆ 최민희>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들어가 있고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제 상한을 높일 수도 있는 대표단 구성이에요, 일단 구성은.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높이 목표를 잡으면 실망하기 때문에 일단 평창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참가에 집중하고 그리고 정부가 7. 17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대행위 중단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군사당국회담을 한 번 해 보자, 이 정도까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최민희> 저는 그 정도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는요?
◆ 장예찬> 저는 회담의 정례화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 정관용> 아주 중요하죠.
◆ 장예찬> 이번 회담만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정기적인 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과 중국, 주변 열강들까지 참여시키는 회담의 정례화만 이뤄낸다 하더라도 성공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에 논의되면 좋겠지만 적대적 행위 중단이라는 게 상당히 미묘한 게 적대적 행위 중단 안에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축소 내지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럴 수 있죠.
◆ 장예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양보 없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너무 앞서나가서 벌써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권의 설레발을 자제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최민희> 그런 설레발까지 자제시키면 정치 행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가 ‘북 책략에 이용당한다’는 말이 허용되는 것처럼 빨리 남북 간에 관광도 허용하자. 관광 교류도. 이거 양쪽 얘기 다 허용돼야 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 최민희> 그럼 홍 대표만 욕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하나요. 더 진전된 것은 허용되면 안 돼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걸 과도한 기대라고 부르고 한편에서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르고요.
한편에서는 쓸데없는 기우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충분히 근거 있는 우려와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려와 걱정은 최소화시키고 성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최악을 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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