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전 장관은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과 UAE 갈등설의 진원지가 이명박 정부 때 맺은 비밀 군사협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밀 군사협정 가운데 UAE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 계약은 없다"고 한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09년 원전 사업 수주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UAE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중동 지역 공사 현장을 많이 다닌 전문가다. UAE 왕세제에게 협조를 구해 보니 가능성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UAE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대해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 평소엔 UAE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었다"며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의 경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라며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파장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그는 "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에 간 줄도 몰랐다"며 "나한테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한국과 UAE의 관계에 관해 설명해 줬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적폐청산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 (송 장관이) UAE에 가서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UAE 왕실이 자존심이 상해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