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애플이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했는지 등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 경제부의 공정거래국(DGCCRF)이 예비조사를 맡았다.
프랑스 당국의 조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지만 위법 혐의는 처음이다.
프랑스가 2015년 제정한 '아몽법'은 고의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켜 신제품 구입을 부추기는 업체에 연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은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노후화 된 배터리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시스템 종료를 막기 위해 아이폰6 이상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애플이 인정한 뒤 소비자단체 '계획적 진부화 반대'(HOP)가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애플의 고의 성능저하는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상술이자 비도덕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최소 6개국에서 26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청구비용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HOP는 지난 9월에도 엡손, HP 등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잉크 카트리지를 다 쓰기도 전에 교체하도록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고발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회사측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아몽법에 따라 기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애플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사과하면서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소송은 더 늘어났다.
애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비용 인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올해 12월까지 79달러(한 10만원)에 이르는 배터리 교체 비용을 29달러(한국 3만4천원)에 교체해준다.
국제 투자은행 바클레이 캐피털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통해 "전체 아이폰 사용자의 77%인 5억9900만명의 아이폰 소유자가 이 교체 프로그램의 대상이며 그 중 5200만명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용자 중 1/3이 신형 아이폰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애플은 아이폰 1600만대를 손해보는 셈"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국의 예비조사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애플이 프랑스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다툼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든 제기된 소비자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