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그간 실질적으로 합의 '무효' 선언
- 10억 엔 정부 예산으로 충당.. 진전된 조치
- 화해치유재단 해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
- 일본 '으름장 외교'에 아직도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있어
- 미국 정부 입김에서도 완전히 못 벗어난 발표 아니었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9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미향 대표(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관용>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오늘 발표됐죠.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윤미향 대표 안녕하세요.
◆ 윤미향>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조금 애매한 내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정대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미향> 우선 합의에 대해서, 2015 한일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 12월 28일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그 뒤이어서 외교부 장관이 또 공식적으로 2015 한일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었다라고 선언한 것.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공식적으로 합의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의를 무효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이런 조치는 저희들은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10억 엔을 국고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 정관용> 반환이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닙니다. 아무튼.
◆ 윤미향>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전된 한국 정부의 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정부가 밝힌 피해자들의 명예와 어떤 심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하나의,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한다. 이 부분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투트랙 외교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이유는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기준에 입각해서 역사 문제로 당당하게 얘기해 나가고 또 다른 외교는 해나가겠다,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하나로 결부시키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조치를 취할 걸 취하면서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것은 국고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왜 이런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에 기대한다 라든가 또 여전히 화해치유재단은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와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관련 부처가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환영하면서도 이건 뭘까, 약간 이게 뭘까. 한국 정부가 해결이 아니었다고 선언을 하면서도 이건 뭔가 여전히 일본 정부와 합의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라고 할까요. 계속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이렇게 좀 느껴져서 이왕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말끔하게 깨끗하게 외교 관계가 지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이미 어려워졌고요. 그 어려워진 것을 다시 차곡차곡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기회에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남겨두고 가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진전된 부분, 환영할 부분도 있지만 우려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환영 쪽이 커요? 우려 쪽이 커요?
◆ 윤미향> (어느 쪽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정관용> 뭐가요? 뭐가요?
◆ 윤미향> (웃음) 반반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반반이에요?
◆ 윤미향>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정대협으로서는 이 10억 엔을 반환하기 위해서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이지만 국고에서 10억 엔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정대협 대표로서 이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또 국민 모금을 해야 하나. 이건 불가능한데.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10억 엔을 국고에서 편성하겠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는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뭔가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현 정부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조치가 빛이 나지 못하게 하는 그 뒤에 애매모호한 태도들. 이것이 여전히 환영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발목을 잡는 게 되고 있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공약대로 2015년 합의는 파기다, 재협상하자. 10억 엔 도로 가져가라,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한다. 할머니들 돕는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왜 못했을까요?
◆ 윤미향>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드는 지금 첫 단추일 텐데. 여전히 아직도 어떤 일본 정부의 그런 어거지잖아요, 사실은 저거. 그런 으름장의 외교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뒤에서 한일합의를 압력했던 미국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오늘 발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발표만 갖고도 지금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반발은 나오는 거 아닐까요?
◆ 윤미향>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를 계속 파기해 왔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이후에 그 다음 해 3월에 UN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라고 발언을 해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돌아다닐 때마다 정부가 활동한 게 아니라 민간이 활동하는 데도 우리를 뒤따라 다니면서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비방중상이다. 해외 평화비를 세우는 것은 일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등등의 방해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한일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나.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참 아쉬움이 있죠.
◇ 정관용> 오늘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를 듣고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 윤미향> 할머니들은 여전히 화치재단을 해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해산하지 못하나. 우리가 일본과 김복동 할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본과 외교는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이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라니까 기다려준다, 그런데 왜 우리 국내 조치를 그렇게 못하느냐. 그게 바로 10억 엔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차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여전히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해하시고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하시고요. 그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가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발언. 그것은 저희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윤미향> 왜냐하면 한일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재협상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재자가 붙을 이유도 없다.
◆ 윤미향> 네, 문구를 조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앉아서 조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가해국으로서 그 법적 책임을 수락해야 되는 사안이지 이것은 협상으로 주고 받고 너는 이거 가져라, 나는 이거 갖겠다. 거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히려 오늘의 조치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 장관의 발표가 정확히 10억 엔 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 방안을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에 관해서 관계부처가 시민단체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까? 볼 필요도 없는 겁니까?
◆ 윤미향> 사실은 이건 맞지가 않죠. 한일 합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구가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것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합의 내용을 ‘엑스’한 거거든요. 파기한 거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파기하면서 우리는 이건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가 어렵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도 지금 해산은 어렵다, 이건 약간 모순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그 성명을 내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근거는 2015 한일 합의였기 때문에 그 합의가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건 해산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김복동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입원 중이시잖아요.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차도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 윤미향> 그래도 극복을 잘해나가고 계세요.
◇ 정관용> 그래요? 다행이네요.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윤미향>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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