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업무를 이양받으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관해, 내부장치와 외부기구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특히 안보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독립적·중립적 외부 통제기구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어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 인권보장제를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에서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제도·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대안도 나왔다. 그러면서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보 수사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안보수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수사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경찰관에 주특기를 부여하는 '보안경과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경찰청 지휘부가 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을 위한 안보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