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회담의 공은 '압박' 트럼프 아닌 文에 돌려야
- 독일 FAZ, 금주의 인물로 문 대통령 선정
- '그간의 노력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평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9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남북고위급회담에 외신들도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 임상훈> 그렇죠. 미국, 중국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들의 언론들. 오늘 판문점에서 시작된 남북 대화에 대해서 비중 있는 보도를 하면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실시간 서울 주재 특파원을 연결을 해서 현지 분위기, 그러니까 서울 분위기와 시민 인터뷰 등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환구시보 인터넷망이죠. 환구망은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 달 전만 해도 판문점 회담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불과 얼마 전 귀순 병사를 쫓으면서 총탄이 날아들던 그 판문점에서 오늘 대화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그러면 긍정적 평가입니까, 외신들은?
◆ 임상훈>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다수 언론들은 한반도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번 남북회담에서 거기까지 바라는 건 무리다는 그런 분석이 다수고요.
일단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어떤 중간 단계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미국의 시사주간지죠. 타임지 같은 경우 보도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전 중국 언론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임하게 만들었을까?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 임상훈> 역사라는 게 재검증을 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 없겠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강한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들었다.
◇ 정관용> 그렇게 주장하죠.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자신한테 고맙다고 표현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코너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수십 년 대북압박이 거의 대부분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일이거든요.
북한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외부의 경제적 압박을 견디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타임지가 보도한 기사 아까 말씀드린 기사에서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번 남북회담의 공은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트럼프보다는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공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타임지가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타임지가. 또 다른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또 있습니까?
◆ 임상훈> 타임지 외에도 예를 들어서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데요. 특집기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독일의 일간지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이 계열사의 주간지인데요. 금주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주간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정책 소위 햇볕정책 이것은 앞선 두 보수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그동안에 중단되어왔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북한의 대화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는 한반도에 다시 긴장 완화 정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 정관용>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거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또는 한미공조의 균열을 초래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런 식의 우려. 그런 시각들도 있죠?
◆ 임상훈> 그렇죠. 국내에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닛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문제로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기울어서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압박, 압력 강화라는 틀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교도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 비용을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최종 목적인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지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동시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한형기자
◇ 정관용> 대북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남북 해빙을 가져오려는 거 아닌가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목적하고 수단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수단으로서의 대북 압박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이 이미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압박이 충분치 않아서 효과가 없었던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분노와 화염 이런 표현 또 핵단추 내 것이 더 세다, 그러니까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수준의 압박이 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대화에 임하게 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반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타임지 보도인데요. 아까 그 기사 말고 그 전주 기사 중에서 테드 리우 하원의원. 그다음에 빌 비닝거 아시아태평양안보문제연구소 교수가 공동으로 기고한 기고문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들 필자들은 전쟁이 하나의 옵션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현 트럼프의 군사옵션은 무모하고 좋지 않은 옵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예 군사옵션은 옵션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9일자 오늘자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이 양반이 보수성향의 칼럼리스트인데 제니퍼 루빈 언론인이 기고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1945년 이래 미국의 대통령이 핵전쟁을 용인할 수 있는 정책 옵션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순진한 핵전쟁 위협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 또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실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강한 엄포를 놓음으로써 북한에 압박을 강화한다. 그런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 임상훈>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냥 전략적인 어떤 수사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중 잣대 시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발언은 전략적인 수사 선택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발언은 실제 전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뭐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 정관용> 둘 다 그냥 엄포죠. (웃음)
◆ 임상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들이 실제 전쟁불사의 발언일 수 있듯이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실제 위협까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뿐 아니라 남한 그리고 일본, 미국 국민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앞선 그런 종류의 이중 잣대 시각보다 좀 더 일반화된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도 또 이중적인 가치가 부여된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가령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의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는 핵단추 언급에서 나오듯이 아주 강성발언이었고 남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제안하는 그런 온건발언 아니었습니까? 흔히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발언에 대해서는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화 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그 근거는 또 뭐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의 호전적 발언은 액션 그대로 해석하고 온건 발언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중 잣대.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북한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내뱉어왔던 언사들 그리고 행동들. 이 둘이 꼭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흔히 우리가 역대 북한 지도자들의 발언을 받아들일 때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온건한 목소리 또는 이번 경우처럼 대화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는 경계의 막을 쳐놓고 걸러서 들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한 언론에 실린 칼럼이 좀 주목을 끌게 되는데요. 영국 가디언신문의 3일자에 한 칼럼이 실렸는데 이게 메리 디에프스키라는 언론인의 지적이 바로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은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근에 완화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기만하기 위한 책략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핵단추 발언 같은 경우도 과거 소련 당시에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했었던 ‘미국을 땅에 묻어버리겠다’ 이 발언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 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폐쇄되고 비민주적인 독재국가들을 외교 무대에서 상대를 하려면 이들의 화법에 대한 정확한 수사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이들의 통상적인 거친 화법을 그냥 우리식 화법으로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단어 자체만으로 의미부여할 게 아니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핵단추로 상징되는 그 호전적인 발언 그다음에 대화를 제안하는 유화적 발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흔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 하나는 내치려 했다면 그거는 수사적인 해석의 오류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 임상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디언의 디에프스키 칼럼에 따르면 지난달이었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흔히 일축을 했고 또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이어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남북이 실제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따라서 이 칼럼은 왜 이런 실질적인 변화는 애써 무시하거나 의심을 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사적인 위협들에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결국 그런 화해의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 정관용> 이런 저런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동 그래서 변화하는 상황 여기에 집중하자?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 칼럼의 필자는 핵심 지도부에서 나오는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발언들 중에서 외부를 향한 외교적 발언 또 내부 국민들을 향한 발언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고 또 외부를 향한 발언들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다양한 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흔히 이 강성 발언들 이런 것들은 내부결속을 위한 발언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강성 기류의 발언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서로 이렇게 강성기류의 발언들을 내놓고 서로 그것만 주목하는 것을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북회담 얘기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 임상훈> 평창 동계 올림픽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보도들도 외신들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어린 기대도 해 봅니다마는.
◇ 정관용>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어때요?
◆ 임상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산케이신문이 7일자 보도에서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일본 스포츠 마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2014년도에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일본 남자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이 있었던 모양인데 하뉴 유즈루 선수 이 선수가 이번에 출전이 확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자마자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티켓이 완전히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마니아들은 일반적인 한국 관광 가볼까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찍어서 티켓을 구매하는 모양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일본이 피겨 스케이팅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좀 잘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는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 정관용> 외신에서는 대체로 평창의 준비는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까, 어떻습니까?
◆ 임상훈> 그렇습니다. 아까 산케이신문의 경우에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티켓 판매 우리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얼마 전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표가 굉장히 거의 다 팔렸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현장 판매분을 빼고 예매는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 임상훈> 그리고 오늘자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참석 가능성이 있는 귀빈들. 선수가 아니라 귀빈을 예상하는 그런 기자를 개재했거든요.
◇ 정관용> 각국 정상급들 말이죠?
◆ 임상훈>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관심사가 북한에서 누가 과연 올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참가를 한다면.
◇ 정관용> 참가는 거의 확실시되는 거고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VIP가 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 부부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사히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다른 나라들 각국 정상급 인사들의 참석을 예상을 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딸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관료 중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 외에도 43개 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장관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도 참석을 요청을 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은 그런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담은 한일 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권의 대응을 주시할 자세다,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의 참석 보류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 정관용> 오늘 오후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아마 아베 총리의 올림픽 참여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거죠?
◆ 임상훈> 그렇죠. 중국에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마크롱 대통령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도 아사히신문의 예상이었고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더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