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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남북, 北 평창 올림픽 참가에 공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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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라디오 [최승진의 아침뉴스] (1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남북이 고위급 당국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 참관단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당국회담도 개최될 전망입니다.

    ▶ 미국과 중국은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청와대가 원전수주 대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비공개 군사협약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과 재협상이 없다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서울 영하 7.7도를 비롯해 출근길 한파가 매섭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라, 경남서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 "북, 사상 최대규모 평창 방문단…남북 군사회담도 합의"

    10일 신문에서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9일 저녁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는 사진을 일제히 1면에 실고있다.

    평창에 사상 최대규모의 북한 방문단이 오게됐다면서 남북 군사회담도 합의했다고 전하고있다.

    한겨레신문은 남북관계 개선 물꼬 튼 의미깊은 첫 만남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제안에 북측이 답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 앞으로 추가회담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평창을 마중물 삼아 긴장 완화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남북 대화의 추동력 확보로 한반도 해빙이 가속도가 붙게됐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평창 문열고 비핵화 말문 막았다면서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서는 양측의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지적을 했다.

    앞으로 북한이 파견할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인데 북한에 2인자 자리를 굳힌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표단에 포함된다면 남북대화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한일 위안부, 타협 선택…문, 재협상 공약 사실상 철회"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한데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높다는 소식이다.

    고민하던 정부가 대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결국 타협을 선택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던 정부 입장이나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합의로 결론 내렸던 위안부 합의 TF의 결론에도 크게 못미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협상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있다.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기존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나 재협상 요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면서 인정도 파기도 아닌 애매한 봉합을 했다는 것이다.

    합의 파기를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있고 일본도 즉각 항의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국내 비판여론과 일본 반발 사이에서 상당기간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투기 단속에 사상 첫 특사경 투입…집값 잡기 전면전"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값 잡기 전면전에 나섰다는 소식이다.(동아, 매경)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을 이달부터 투입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시장에 특사경이 투입되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특사경이 투입되면 떳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중개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긴급 체포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의 강남 집값 상승을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한 후 나온 후속조치여서 정부가 사법권까지 동원한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남 집값은 최근 두달새 호가가 수억씩 오르는등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고강도 불법행위 조사와 특사경 투입 등 강수를 든 배경이 됐다.

    현장단속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적용 등이 검토되는등 앞으로의 추가 대책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 "한국인 5만원권 지폐 편애…마늘밭에 숨겨져있나?"

    한국인들이 5만원권 지폐를 편애한다는 소식이다.

    5만원권 지폐가 시중 현금의 80%를 차지하는등 한국인의 5만원권 편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5만원권은 휴대가 편리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돼 일상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몇 안되는 경우인 축의금, 부의금, 용돈 등에 애용되고있다고 한다.

    반면 1만원권 비중은 계속 감소해 지난해 11월 화폐발행 잔액중 14.7%로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카드 등 전자결제 확산으로 현금없는 사회 영향이 커지면서 1만원권, 5천원권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5만원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폐가 교환을 위한 결제수단이라기보다 기념품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중 유통후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5만원권 환수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3분기 26.1%로 떨어져, 1만원권이 100% 안팎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롱 속이나 마늘밭 등에 꼭꼭 숨겨져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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