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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제과점 등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매업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밴(VAN)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7월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의 원가 항목이 되는 '밴 수수료'를 현재 결제 건수 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소액 결제가 많아 카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이 많아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편의점 등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에는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을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 정부는 지난해 7월 영세 카드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의 범위는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각각 확대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통령 공약이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를 1차적으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