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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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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cbs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포항 남·북구와 울릉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연락처 공유 등 24시간 핫라인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 발생시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봉규 지청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분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중립의 원칙으로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청 관내 역대 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사범으로 45명(구속 0명)이 입건됐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127명(구속 3명)이 입건됐다.

    위반 사례별로는 제5회 선거에서는 금품선거 10건, 거짓말선거 2건, 공무원 개입 3건, 기타 30건, 제6회 선거는 금품선거 35건, 거짓말선거 8건, 선거운동할수 없는자의 부정선거 2건, 기타 86건 등으로 집계됐다.

    제5회 선거는 기초단체장(16건)과 기초의회의원(24건) 선거에서 선거사범 발생율이 높았고,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99건) 선거사범 발생율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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