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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제주시장 "쓰레기 자원화, 선순환 구조 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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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경실 제주시장 "쓰레기 자원화, 선순환 구조 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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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신년대담> "쓰레기 정책 등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고경실 제주시장

    고경실 제주시장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경실 제주시장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 류도성> 도민들에게 그리고 제주시 시민들에게 신년인사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힘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한해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도성> 지난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7년 지방자치 경영 대상에서 환경보전부문 대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보세요?

    ◆ 고경실> 제주시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클린하우스도 더러워지고, 분리배출도 안되고 혼합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센터는 넘쳐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여러분께서 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잘 받아들여서 그게 후반기 되면서 정리가 좀 됐구요.

    또 현지에 평가 나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잘 했다기보다는 이걸 잘하면 제주도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이 되겠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상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고경실>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도 한 일주일간은 적응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요일별 분리 배출도 사실은 익숙해지고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원희룡 지사님께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 섬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도정철학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이 행정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배출 문제는 이게 최종목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자원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 끝에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된 거죠. 이게 생활습관화 된다면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 배출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이죠. 잘 분리배출해서 내놓으면 쓰레기는 줄어들고 자원은 늘어나서 다시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68%까지 재활용 증가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상가나 일반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는 아직 협조가 미흡해서 아직도 시장 취임할 때 전체적으로 49%였다면 지금은 59~60% 정도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들구요. 최근 한 5년, 10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쓰레기 총량이 16%씩 증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게 -8%, -10%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20% 정도의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덴마크처럼 95% 정도를 재활용하고 5% 소각하고 또 소각한 재를 가지고 아스팔트나 인공어초 만들고 이렇게 해서 100% 자원재활용하는 환경의 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근데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가 증가했어요. 그만큼 쓰레기배출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 고경실> 그래서 그것도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을 어떤 범죄자처럼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이 사업을 펼쳐서 지금은 굉장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싹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생활문화로 되어가는 시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면서 이 문제는 점점 모든 시민들에게 그런 의식들이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사람 사는데 문제들은 수반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하는 집요한 행정적인, 정책적인 논의를 저희가 해 나가고자 합니다.

    ◇ 류도성> 그래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배출 요일을 변경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올해 혹시 개선되거나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 고경실> 그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제주도에서도 문서도 내려와 있는데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와서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면 아침에는 못 내놓으니까 집안에 쓰레기만 쌓이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주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시나 9시에 클린하우스를 마감을 하고 쓰레기를 운반하기 시작하면 9시 반, 출근 러시아워에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도심지를 돌아다니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청소를 못해 있으면 관광객들이 과연 제주가 깨끗하고 환경 도시라고 하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길가에 넘쳐흐르고 있는데 관광도시로써 면모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쓰레기통도 오전에 세척을 해 줘야죠. 그걸 또 그럴 시간이 없어서 계속 방치해서 그러다보면 여기서 냄새가 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류도성> 그러면 혹시 검토 사항이 아닙니까?

    ◆ 고경실> 아니 검토를, 제주도에서 열심히 고민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지사님이 어디를 가시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를 다 놓고 종합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그래도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방법 없이 늘려야죠. 시민이 행복해야지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도성> 시장님 다른 얘기를 해보죠. 제주시청 일대에 대단위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구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거론되었던 구상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고경실> 그 시민문화광장은 이번에 촛불집회 할 때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너무 좁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림 마당도 있는데 하물며 이제 중앙차로선, 대중교통 차로선 만들면서 그 쪽으로 행사 확대를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진국에 가 봐도 항상 시민의 중심에 광장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행정에다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집회도 좀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광장을 만들자. 그 부속건물들을 털어내고 거기에 광장을 만들자 그런 건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그러려면 그 광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일대에 학사로나 주변에 주말에 나오시는 시민들이 차를 거기에 파킹하고 식사도 하고 관광객도 오면 차를 파킹하고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7개, 8개 정도의 건물들로 시청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청 청사가 나눠져 있어서 시민들이 오면 그걸 찾아가느라고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또 그 건물들마다 노후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보수하고 고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전부 나눠드리고 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종합민원실이 있는 자리에 조금 올려가지고 친환경 건물을 잘 지어서 시청의 기능을 하나로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나머지 건물들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기능별로 단체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배분해 드리구요.

    지금 우리 청사 본청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에다가 역사박물관이나 행정박물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제주 역사를 한 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국립박물관 한 번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현로를 통해서 관덕로까지 도보로 걸어서 도심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중심권으로 이것을 만들면 문화관광 도시로써 가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 아니냐 라는 구상안을 발표한 겁니다.

    이 구상안은 올해 안전진단과 타당성 과연 고경실 시장이 결정하고 결심한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하고 이제 설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투자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도의회 동의를 얻고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한 번에 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류도성> 지금 구상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재원도 우려가 되고 교통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구상안에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 고경실> 그러니까 타당성을 우리가 검증 할 겁니다. 이게 구상이지만 제가 보기엔 한 600억 정도 들이는 시청청사 건물은 조금 쪼개서라도 청사가 하나로 만들어 지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7~8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구요.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은 어차피 도로에 세우는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고 관광객이 오면 외곽으로만 나가지 말고 시내 중심으로 들어와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함으로써 시내관광, 도시 관광을 질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직접 투입하는 비용보다는 간접적 효과를 내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투자 대비 효과 비용이 효과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해 보고 있는 거죠.

    ◇ 류도성> 어쨌든 올해도 제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

    ◆ 고경실> 저는 지난해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찾아 나섭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마을마다 전부 순회를 하면서 마을 회장님이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 계층별로 대화를 꾸준히 해서 또 모든 분야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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