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상품권 페이 논란, 7개 방송사 모두 보도 배제
- 기레기 아닌 ‘공정 언론'되려면 방송계 치부에 목소리 낼 수 있어야
- 조선일보와 TV조선, ‘사법농단' 판사블랙리스트 적극 보도
- 재조사 통한 진실규명이 핵심인데.. ‘판사 막말'만 강조한 TV조선
- 여론조작 의혹까지 주장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정조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2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롭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뭘 좀 주목해서 볼까요.
◆ 김언경>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방송계의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주요 방송사들이 촬영 감독과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알려졌어요.
◇ 정관용> 상품권으로 임금을 줬다? SBS사례죠?
◆ 김언경> 네. 기사가 나온 이후에 사례로 언급된 SBS 동상이몽 프로죠. 이 프로그램의 PD가 촬영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보 사실을 추궁하고 이러한 급여 지급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펼쳤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11일 오전에 SBS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인정했군요.
◆ 김언경> 그리고 상품권 급여 사례와 규모를 조사 중에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었지만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내용이 어제 저녁에 7개 방송사에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 정관용> 전혀?
◆ 김언경> 저녁종합뉴스를 모두 찾아봤는데 당연히 보도하지 않았고요. 그나마 온라인 송고용 기사, 방송사들이 온라인 보도도 내놓잖아요. 온라인 송고용 기사라도 내놓은 곳은 MBC와 MBN 정도였습니다. 7개 방송사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방송사의 방송으로 범주를 넓혀봐도 YTN 정도가 보도를 한 것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송사 관련된 소식을 방송사가 전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정관용>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는 건가요?
◆ 김언경> 그렇죠. 약간 봐주는 씁쓸한 문제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MBC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바로 어제죠. 직장 갑질 문제를 주제로 한 보도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갑질 행동으로 맞선다라는 11일 보도가 무려 7분이 넘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형학원, 유명 고속버스회사, 병원 등의 갑질 사례를 쭉 언급을 하거든요. 이 보도 자체는 참 괜찮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방송사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이 당한 갑질 사례가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일부러 굳이 취재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집어넣지 않은 것은 매우 씁쓸하다. 그래서 방송사가 혹은 방송계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이런 구호를 계속 침묵한다면 보도에 성역은 없다.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모두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디 올해 아마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덮어두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보도도 하고 실제적인 개선노력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제 편 감싸기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 김언경> 두 번째는 제가 판사 블랙리스트 보도가 너무 없다라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이 사안을 좀 아세요?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스빈다.
◆ 김언경> 우리 방송에서는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보도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다른 블랙리스트는 많이 아는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뭘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3월에 경향신문의 단독보도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고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판사가 법원 내 판사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조치를 당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언경> 이 이후에 전국 각급 법원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요. 그러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시켰습니다. 조사위의 조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서 관리돼 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 4월 한겨레 보도를 보면 조사를 잘 아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 법원행정처의 법관 관리 행태에 항의해 사표를 낸 이 아무개 판사가요. 자신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로 인사 발령을 받은 이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중견 법관한테서 기획조정실에 가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이 있다. 보고 놀라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의혹이 제기된 문건 파일이 담겨 있다. 그것이 컴퓨터에 들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조사위는 관련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조치하지 않은 채 법원 행정처의 행정권 남용 행위는 인정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반발해서 이거 재조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바뀌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서 지난 12월 26일에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보도가 안 되고 오히려 이 내용을 열심히 보도하는 곳은 TV조선과 조선일보뿐이었습니다.
◇ 정관용>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이거를 비판하면서 보도합니까?
◆ 김언경> 그렇죠. 이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그 추가조사위원회가 개인의 컴퓨터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비밀침해죄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 등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있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을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거의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고요.
◇ 정관용> 헌법에 있는 거예요.
◆ 김언경>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사법농단이다. 매우 주요한 사태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요한 내용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와중에 거꾸로 이것을 비판하는 이런 추가조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보도만 TV조선과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먼저 TV조선은 보도합니까?
◆ 김언경>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PC를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지난 작년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TV조선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저녁종합뉴스에서만 4건이었습니다. 제가 애초 관련보도가 적었다고 했는데 사실 TV조선 보도 가장 많은 편이었던 것이고요. 같은 시기에 KBS, MBC, 채널A, MBN이 딱 한 건씩만 관련보도를 내놨습니다. SBS와 JTBC는 아예 관련보도가 없었고요. TV조선 4건으로 가장 많았죠.
KBS와 MBN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보도만 간단하게 내놨고요. MBC가 관련보도를 좀 자세히 했는데 법원 PC 열었더니 판사 블랙리스트 확인이라는 1월 3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법원의 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고 그 결과 그 속에서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찾아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MBC는 추가조사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침해죄 논란과 관련해서 비밀침해죄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시기 등을 특정해 조사한 만큼 법 위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마무리됩니다. 비교적 관련 내용을 잘 전한 것인데요. 반면에 추가조사위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작년 27일 TV조선의 보도, 판사 PC 강제 개봉, 적법?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적법? 하고 묻습니다.
◇ 정관용> 물음표를 찍었군요.
◆ 김언경> 이 보도는 제목 그대로 행정처 직원의 PC조사가 강제 개봉이다라고 규정한 것이고요. 적법하지도 않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일에 PC 개봉 후폭풍 전현직 대법원장도 조사라는 보도에서도 조사위의 PC 개봉 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9일에는 행정처 XXX, 양승태 OOO, 판사들 막말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법관들의 막말이라는 보도를 내놨어요. 이 보도들은 온라인에서 지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판사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채널A도 같은 날인 9일 익명게시판 판사님의 막말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말싸움 그 자체만을 부각해서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판사들끼리 보는 자기네 게시판에 막말들이 일부 올라왔다, 그거죠?
◆ 김언경> 그 내용을 부각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조선일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도합니까?
◆ 김언경> 그런데 이런 맥락의 보도들이 이미 조선일보에서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 정관용> 작년부터?
◆ 김언경> 그러니까 이 법관들이 막말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그 사안 자체를 거의 감추는 식으로 되었던 것이죠. 조선일보는 작년 6월 27일 양승태 씨라는 만물상칼럼에서요. 관련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에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양승태 씨라고 부르는 글까지 올라왔다. 판사들이 그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서 꼴통이라는 욕설을 퍼붓는 네티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판사들을 내부에서 꼴사납게 시비나 거는 인사들로 폄훼한 것이고요. 그들이 지켜볼 가치가 없는 막말로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이 보도가 한마디로 문제라고 지적한 그 사안 자체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문제라고 지적하는 손가락, 그 손가락만 보여주면서 시비 거는 그런 형태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 만물상 논리가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올해 똑같은 내용을 다시 꺼내든 것이죠.
1월 9일자 조선일보 1면 하단의 ‘판사 욕설’ 관련 보도
◇ 정관용> 올해 보도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 김언경> 똑같이 판사 욕설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9일 양승태 적폐 따까리, 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는 둘 다 1면에 배치된 주요 기사였습니다. 이 보도에서 보면 조선일보는 특별히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욕설을 종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면 기사는 첫 문장부터 양승태 적폐 종자 따까리들아. 너희들의 억지 트집잡기는 공해짓거리야. 최근 판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라면서 이 막말들을 굉장히 부각하려고 노력합니다.
10면 보도에서도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일단 사법부에서 일단락지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이번 사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만이 아닙니다. 판사회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또한 지난해 4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락됐는데 지금의 대법원장이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그러니까 지난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되게 법관들을 성향별로 분류해서 무슨 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고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진실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는 모양이군요?
◆ 김언경> 그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대신에 일부 판사들만의 비공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글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본말을 전도시킨.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집니까, 지금도?
◆ 김언경> 조선일보가 10일에도 욕글 부끄러워. 이래서야 판사 믿고 재판 받겠나라는 보도를 내놨고 11일에도 기자의 시각이라는 칼럼에서 개XX들 입에 담는 판사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의 욕설에 대한 다른 판사들의 답변이라면서 이러고도 외부에 사법부를 신뢰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참담한 사법부의 실상을 드러냈다라면서 관련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본질을 짚는 대신에 계속 이렇게 갈등만을 보여주는 것은 이전 보도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런 행태들이 판사들의 누적된 인사불만이다.
◇ 정관용> 인사불만?
◆ 김언경>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논쟁이 결국은 판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1월 4일에도 제목이 집안싸움하다 전현직 대법원장 동시에 검찰수사라는 보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그저 집안싸움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자의 시각이라는 기자 칼럼에서는요.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할 판사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격을 한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보도내용 중에서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까지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이라는 출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라는 출처로 너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동료 판사를 겨냥한 글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익명게시판인데 어떻게 알죠? 그런 글을 쓴 사람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 김언경> 그러니까요. 굉장히 애매한 근거 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이 쓴 칼럼인데요. 여기서 그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칼럼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금 일부 판사들이 매우 분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나라, 지금 현실이 더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를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언론들 그리고 반대로 이를 왜곡하고 있는 TV조선과 조선일보,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나. 이게 더 불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저희라도 이 대법원에 새로 만들어진 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차근차근 후속 보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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