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을 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설명한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최초 첩보 수집부터 조사 단계까지는 지금처럼 국정원이 담당하지만 대공 수사 분야는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공수처 설치,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등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