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혁방안 발표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31년 전 오늘 22살 박종철군은 경찰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마디는 '박종철군 사망' 사건이었다.
'오늘'과 '죽임'이라는 단어에 강한 힘이 실렸고 분위기도 사뭇 비장했다.
조 수석은 "박종철군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채포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말하라며 가혹한 물고문 끝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경찰,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합심해 (박종철 고문치사) 진실을 은폐했다"며 "영화 '1987'에서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은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공수처의 검사 수사,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등 권력기관의 막강한 권한 내려놓기와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모두 아우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이끄는 조 수석은 지난 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날 두 번째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조 수석이 선택한 방식은 과거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행태와 국민들의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난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 끝에 숨진 박종철군 사망은 결국 잘못된 국가권력의 남용에 있는 만큼, 정권 보위로 악용될 수 있는 권력기관을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놓자는 개혁안을 발표하며 31년 전 '오늘'을 상기시킨 셈이다.
조 수석은 "(박종철 군이 숨진) 그해 7월에는 경찰의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이한열 군이 바로 사망했다. 영화 '1987'을 보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 권력기관의 행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후에도 각 기관은 조직의 이해와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과 다른 방향에 섰다"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도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시민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의 원인에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각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논란과 정권에 불리한 문화체육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검찰과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무력화 등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미 밝혀내 수사의뢰한 상황 등을 언급하며 권력기관의 잘못된 행태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조 수석은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와 별도로 여야 정치권의 충돌, 각 권력기관의 조직적 대응을 우려한 듯 조 수석은 국민들의 힘을 요청했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