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추진안에 검찰·경찰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방침이 명확히 담기지 않으면서 두 기관 간 힘겨루기는 거칠어질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1차, 검찰은 2차 수사권"이라는 표현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는 말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경찰 "기대했던 수사권…흐지부지될까 걱정"경찰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권조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면서다.
경찰청 소속 간부 A 씨는 "권한 통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확실한데 지난 경찰의 날에 대통령이 발언하기도 했던 수사권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 수사관은 "이번에는 대통령이 열심히 추진한다고 하니 좀 더 기대했는데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언급된 수사권조정 추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한 것보다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권·역할론·영장청구권 등 둘러싼 힘겨루기 불가피1·2차 수사권의 규정과 검경의 역할 분배, 영장청구권·긴급체포권에 대한 논란 등도 여전히 조율해야 할 과제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분명한 역할 정립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의 안으로는 '검찰 공화국'에서 벗어날 만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결국 법률개정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불가피하고, 기관 간 힘겨루기 경쟁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두 기관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두고서도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 기사 : 18.01.12 CBS노컷뉴스 검찰과 경찰의 '고래싸움'…깊어지는 감정의 골)
◇ 자치경찰제, 현장은 우려청와대가 내놓은 자치경찰제를 두곤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하고 있다. 처우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한다.
전남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C 경위는 "지금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를 하지 않고 그나마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일선에서 단체장들의 횡포에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공수사권 이양'이 외려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D 경위는 "어차피 안보수사처가 신설되면 국정원 직원들이 넘어올 텐데 지시체계를 정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빈껍데기 권한으로 생색만 내고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다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을 맡은 E 경감은 "수사경찰은 반드시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며 "행정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