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실용보수주의자 김용철 회계사
◇ 류도성>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 시간에는 정치 얘기를 나눠봤구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회가 될 때 마다 키워드를 선정해서 2018년 제주지역사회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난개발’로 정해 봤는데요. 올해도 역시 제주사회에 난개발이 큰 이슈로 도민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도 나올 거고 또 주문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우선 민선 6기의 난개발을 짚어보고 싶은데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의 성과를 소개할 때마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박사님 먼저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김동현> 본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개발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방치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청정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자원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결과적, 실제적인 행정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난개발을 막았다, 막아냈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정적 노력들을 찾기 힘들었던 도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근데 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 임기 동안 개발 사업이 진행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한 기사가 있더라구요?
◆ 김동현> 그러니까 저도 신년기자회견 전문을 다 읽어 봤는데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가 그동안 오랫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국내에서 대기업 위주의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낸 것과 거의 유사하죠. 대규모 복합리조트단지를 만들면 도민들의 어떤 경제적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진단이 이미 진작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들이 요구했던 건 이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좀 빠져나와서 소위 말하면 탈 성장 또는 성장이 아닌 새로운 어떤 제주개발의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것 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에서 한 절차는 기존에 했던 절차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밟고 있는 것이고요.
송악산도 마찬가지이고 오라동도 마찬가지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제2공항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걸 모든 문제를 도시 문제로 보는 걸 텐데, 저는 이렇게 도시 문제를 보는 것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원 지사의 기본적인 생각엔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건 기반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제주지역 사회가 이미 SOC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한계는 인정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모자라다? 그래서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고 더 많은 SOC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주도지사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막아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으로 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용철 회계사(좌), 김동현 박사(우)
◇ 류도성> 어쨌든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회계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 김용철> 난개발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어지러울 난이라는 글자하고 개발을 합친 건데요. 이제까지 이전의 제주도지사들을 보면 무조건적인 개발 위주의 정책 그래서 한 번 산업도로나 산록도로 또는 평화로를 가보면 주로 보이는 게 골프장일 겁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반대논리로 개발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원지사가 얘기하는 난개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개발, 발전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개발발전 전략에서 아까 김 박사님이 말한 무분별한 개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환경과 개발의 보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도 같은 입장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난개발은 저는 관광지 개발보다는 지금 도시지역이 확대되는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운하우스 그리고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외연 확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보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도로 폭은 한 8~12m 이렇게 되고 거기에 아파트주거단지가 생기면 앞으로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땅값이 너무 올라서 기반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난개발을 관광지 개발보다는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이런 타운하우스 라든가 공동주택 부분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주택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난개발을 이제 도시외연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현>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 필요한 것은 당국에서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고요. 흔히 우리가 제주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도정에서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도정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과오들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랄까요?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여전히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겠지만 오라관광단지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송악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면서 제주 천혜의 자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이 계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인겁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난개발을 막았습니다. 이런 선언적 의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는 행정적인 실천 그걸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받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지금 도정이 4년 동안 그런 신뢰를 보여줬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오라관광단지 조감도(사진=자료사진)
◆ 김용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지금 원 지사님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오라관광단지라던가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제동을 건 목적이 이제까지 개발이 무분별했기 때문에 막겠다는 측면보다는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과정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개념이 안 잡히겠지만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그 땅값이 20만원 짜리가 100만원이 넘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3~4년 동안 타운하우스 개발, 공공주택개발 이렇게 하면서 땅 값이 너무 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주관광이 활성화 되고 제주 도민이 늘어나면 택지가 부족할 것이고 택지가 부족한 부분이면 결국 1차적으로 도심에 접한 자연녹지가 수요가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이런 측면인데 이런 거를 사전에 예상을 해서 택지 개발이라던가 그리고 기반시설을 해서 택지개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방치를 했습니다.
제주도정이 그러다보니까 풍선효과로 해서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주도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현상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제주 도정이고 도시계획 조례로써 일정부분 잡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과거 도정과 똑같이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 너무 넓어진 이 상황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시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끔 잡을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현제까지 저는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원지사가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지만 오라관광단지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만나서 오라관광단지를 성공한 투자의 모델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그런 요구나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라관광단지도 자본검증도 나중에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차례 그런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이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걸 난개발을 막아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제주의 난개발을 막아낸 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류도성> 제가 도정의 입장에서 반론을 해보면요. 민선 5기 때도 그랬구요. 이전 도정이 선 보전 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는 결국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개발 사업이 다 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 김동현>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달라진 것이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내실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 왔느냐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 제주개발의 역사라고 하는 게 난개발의 역사나 마찬가지잖아요. 탑동도 그렇고요. 해안도로도 그렇고요.
해안변의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지금 수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주도민들에게 제주의 자연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위기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아 이번 행정, 도정에서는 어떤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으면 그것과 걸 맞는 실천을 보여줬어야 했잖아요.
오라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시절에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외쳤지만 실제 행정은 환경보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난개발을 오히려 가속화 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진=자료사진)
◆ 김용철> 저는 선 보전 후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뭘 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민선 6기 이전에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골프장의 분양 그리고 중국 대자본이 오면서 5억 원 영주권에 대한 분양사업, 실질적으로 분양사업을 위한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분양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골프장 한 번 가보시면 골프장 적자입니다. 거의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인데 과거의 우리 기준에서 개발을 했던 업체들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 3~4년 보면 레지던스 호텔,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제주도의 개발 역사는 분양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이 생기면서 주차장이 완화되었구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큰 도시에 큰 건물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해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은 많아지는데 이로 인한 주차문제, 도로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 보전인데 이런 거를 막 내주면서 선 보전했다?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전이 되었다? 개발사업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오라관광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라관광단지에 한 6조 원정도 투자되는데요. 그 사업의 자금예측을 보면 한 4~5조원이 분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보전된 건 없고 난개발 아까 말한 도심과 도심외곽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무분별하게 형성되면서 이로 인한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로 인한 상하수도문제 이 문제가 기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정한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제도개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게 ‘부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냥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 김동현> 가장 중요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그 평가의 주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글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사업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지금 제주특별법에 사실상 목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를 내는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도민들의 삶의 질 그러니까 도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면세점만 돈 벌었잖아요. 역외유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민의 지갑이 좀 두둑해지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될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특별법 자체에 있는 목적 조항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정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어서 기업 프랜들리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도정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과는 결과가 달라졌죠. 물론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의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수한, 어떤 개발이나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잖아요. 그니까 예래동 휴양단지도 마찬가지이고요. 헬스케어타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사업자의 편의, 특히 먹튀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상 지난 도정부터 지금까지 제주도는 이 먹튀자본의 아주 충실한 먹잇감이 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 류도성> 어쨌든 제도를 수정하기 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상위 계획부터 새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거구요. 회계사님은?
◆ 김용철> 저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위원회라든가. 근데 제가 오라관광단지하고 지하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보니까 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뭐냐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 것을 보면 도지사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구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달에 도시계획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흔한 얘기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도에서 나올 때는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철저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공청회 2~3번을 거치고 도의회 반려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흐지부지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데 결국 도지사, 도의원들이 원래 자기의 임무를 못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의 철학과 확실한 소신이 없는 어떠한 절차라든가 위원회는 아까 말한 개발사업자의 힘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비에 다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깨야 합니다.
◆ 김동현>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도 결국은 도의회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수기 역할까지밖에 못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제주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걸 보면 지금 도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위원회들 보면 지금 도정의 철학이 과연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지사의 입장, 말과 행동이 좀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