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물자를 조달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문민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방사청에 따르면 2006년 노무현 정부때 현역군인과 일반직 공무원 절반씩으로 구성돼 출범한 방사청의 문민화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성된다.
방사청의 문민화는 1천6백 여명의 전체 직원 가운데 70%를 현역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방 문민화는 군과 방산업체간 유착 등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군은 오직 싸우는데 집중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행정은 일반 공무원이 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는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문민화 조기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방부와 방사청이 이를 추진 중이다.
방사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작년 말까지 문민화율 70%를 달성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4,5,6급 일반직 경력 공무원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민화율 70%가 달성될 것"이라며 "장군 보직이었던 국장급 자리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의 국장급 보직은 현재 21개로 15개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이 6개 자리를 현역 장성(소장)이 맡고 있다.
여기에 추가해 장군 보직이던 방위산업진흥국장에도 조만간 일반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고, 현역 장성이 맡고 있는 다른 국장급 보직 가운데 일부도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민화율 70%가 거의 달성되면서 일부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더욱 치열해질 내부 경쟁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 수를 줄이고 일반 공무원을 늘리면서 일반직 공무원들끼리의 승진·보직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방사청에서 근무했던 장교들 역시 보직이 줄어 현장으로 나가면 제때 진급하기가 더 어려워 최근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그동안 현역들이 무기도입 등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 요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사관학교 선후배들끼리 유착하면서 방산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제국 신임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인 비리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방산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칫 서두르다가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온다"며 "다소 늦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민화를 이뤄가고 있는 방사청이 직원들의 사기와 결속력을 높이면서 방산비리의 온상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