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체계 전환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등 6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현안들은 대한상의가 회원사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재계에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에 우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 허용된 규제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신사업 도전에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의 사용을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 기업의 입장도 제시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때는 노동 강도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못 박을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자동차는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할증할 경우 근로자들이 평일 근무를 기피하고 할증이 많은 휴일에 근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항공도 주당 근무시간을 못 박을 경우 비행 도중 승무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 측은 "규제 틀 개선과 신산업 규제 완화는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오는 2월 국회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정보(개인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를 조합해 식별정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의료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3당 간사 간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놓고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당 활약에 많은 기대를 한다"며 "이 자리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인 '한국형 사회연대 모델'을 만드는데 재계 맏형인 대한상의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