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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 검찰, 무고 위증 사범 34명 적발

     

    허위 고소와 허위 진술한 무고 위증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지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고사범 19명과 위증사범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8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22명을 약식기소,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무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을 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또 난폭운전으로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고소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위증사범은 총 15명으로 대부분 지인이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경우가 많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무고 위증한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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