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지난 9일까지 중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한 폐쇄령이 내려졌지만 상당수 북한 식당들이 식당 명의를 중국인으로 바꿔 영업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폐쇄명령에 따라 중국 동북,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북한 기업과 식당들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많은 북한 식당들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명의 변경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부 북한식당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면,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중국인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중국 내부 북한기업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하며 "중국 당국은 북한 자본이 투입된 기업의 영업활동이 확인되면 즉시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는 조처를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재가 발효되면서 중국 당국이 모니터링하는 주요 북한기업 수가 수백 개에서 수십 개로 준 것이 확인됐다며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의 의지는 분명히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실제 북한기업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파악한 북한의 대(對) 중 투자액은 지난 해 말 기준 약 1억 달러(한화 1천60억원)로, 북중 합작 및 북한 독자 형태의 기업 수백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