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5일 한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차별적 요소라며, 우리나라를 17개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이 오는 23일 경제재정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단 오는 18일쯤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에서 제외하자는 행동규범그룹의 제안을 논의하고, 이후 23일 경제재정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동규범그룹이 명단 제외를 제안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레이트,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 국가다.
그러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47개국)에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명단 제외가 확정될 때까지 EU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