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환경부는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나 된다.
환경부는 매년 평균 약 590건에 달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잦은 원인에 대해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데다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복합적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에 따라 개선대책을 세웠다.
우선 환경부는 새벽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낮에 작업시간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서 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관련 작업안전 수칙도 강화하는 등 작업안전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청소차에 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도록 사람 중심의 한국형 청소차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한국 환경미화 작업 특성과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 등 국내 지형을 감안할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을 준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손쉽게 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저상차량을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을 막는 식이다.
아울러 청소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청소차는 신차로 교체하거나 친환경 청소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청소차량을 수시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는 교체하도록 추진한다.
이 외에도 차량 후방 작업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매연이 적은 '압축천연가스(CNG)'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가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 1만 9천여명에 비해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1만 5천여 미화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데, 이들이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안전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또 다음달 중으로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