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견인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는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