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을 투표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헌에 소극적인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며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 세력은 누구냐"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지대개혁을 강조하는 추 대표는 논어와 목민심서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즉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는 말을 인용했다.
추 대표는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두 방향으로 지대개혁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개혁'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빠진 색깔론과 안보 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