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부산 시내버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관련해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운영과 관련한 체계적인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는 '부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등 여러가지 운영지침, 세부지침, 규정을 근거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 준공영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부산시의 인사이동이 있으면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또 전 의원은 버스업체 관리직의 임금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표준 운송원가에는 운전직, 관리직, 정비직 임금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 표준운송원가에는 연간 복지향상비 85만원, 교육훈련비 34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고, 한해 6억 4천만원에 달하는 해당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시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재정 손실을 막고 버스 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인건비의 실비 지급과 지급내역 공개를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 시내버스 업계 임원들이 타 시·도의 배에 이르는 억대의 연봉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의 연봉은 상한선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구시는 버스 업체들이 재정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준공영제에서 영구, 일정기간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조례로 두고 있다"면서 "부산도 이를 벤치마킹해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강한 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