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저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 모습 (사진=부산 강서구 대저 뉴스테이 사업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강서구 대저 뉴스테이 사업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모두 기준을 밑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뉴스테이 사업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미 두 달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부산도시공사와 강서구가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도시공사와 강서구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대저 뉴스테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왔다.
지난해 10월 용역을 마무리한 결과 해당 사업이 4천5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델타시티와 국제 산업물류단지 등 강서구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택지과다 공급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용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경제적 타당성(B/C)지수가 0.809로 나왔다.
대게 1 이상이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재무적 타당성(PI) 또한 0.987에 머물러 1 이상을 넘겨야 하는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라면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기준 배제사업에 해당돼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 주민들, "'경제성 없다'로 결론났지만, 부산도시공사 · 강서구 용역결과 쉬쉬"주민 대책위는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부산도시공사와 강서구가 용역결과를 일부러 쉬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용역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해왔다"며 "또 주민들이 용역결과를 공개하라며 신청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개거부로 맞섰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동안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부산시와 강서구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용역 결과에도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대규모 규탄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구청에 12월에 결과를 통보했다"며 " 그동안 용역 결과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전혀 없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청 담당자 역시 "12월 말에 용역결과를 통보 받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없던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번 용역 결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